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차기 군사위원장으로 내정된 레빈 의원도 부시의 MD계획에 대하여 회의적이군요.(미국의 상원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답니다.)

앞서 본 바이든 차기 외교위원장과 함께 참으로 멋진 콤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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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부시 임기 내에 불가능"
미 상원 차기 군사위원회 위원장 밝혀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곧 취임할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이 "미사일방어체제(MD)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를 추진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MD 배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즈가 6월 1일자 신문에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 레빈 의원은 미국이 MD를 배치할 수 있는 돈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믿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결함이 남아 있으며,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개정·파기 문제, 유럽 등 동맹국들의 우려 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2004년 이내에 MD 배치가 실현된 가능성이 없다"며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레빈은 이어 군사위원장에 취임하면, 전략핵무기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신무기 개발보다는 군인 복지, 국방부의 조달 제도 개혁, 미군기지 축소 등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칸 반도와 시나이 반도에서 미국의 평화유지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해 부시 행정부와 적지 않은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위협에 주목 안해"

레빈 의원은 미사일방어체제의 현실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 위협이나 탄도미사일 위협 등 그 동안 (MD를 위해) 강조되어온 위협에만 주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비롯한 소위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MD를 추진하려는 것에 강한 견제의 뜻을 내비쳤다.

또한 "우리가 MD에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핵확산의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일방적인 MD 배치가 "제2의 냉전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ABM 조약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 조약이 미소간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제한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와 ABM 조약 개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인 파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레이건 행정부 때 국방부 관리를 지난 바 있고 미국 내 MD 구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프랑크 가프니 안보정책센터(CSP) 소장은 레빈의 발언은 'MD 지연 전략'이라고 말하고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이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군사·안보정책에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MD 관련 법안 통과, 예산 책정, ABM 조약을 비롯한 군비통제 조약 개폐 등이 부시 행정부의 뜻대로 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임스 제퍼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탈당으로 촉발된 미 국내 정치의 세력 재편은 부시 행정부가 밝혀온 일련의 군사·안보정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1/06/01 오후 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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