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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962
2001.05.19 (02:47:40)
뉴욕 타임즈가 그 동안 별로 곱게 안 보였는데(실제로 뉴욕 타임즈가 한-러 공동성명에 ABM이 들어 간 것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그것이 한-미 양국의 보수언론을 자극하여 여론을 달군 탓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 시원한 칼럼을 하나 올렸군요.

원문은 아니지만, 주요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통일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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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평>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인가?`      (2001-05-18)

홍 민 기자(mhong@tongilnews.com)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은 "스위스 치즈처럼 많은 구멍들을 가지고"있는 허점 투성이의 불완전한 체계이다. 그리고 김정일, 카다피, 후세인 등 일명 불량국가의 독재자들은 결코 미국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자폭적인 광신도들이 아니다. 그들은 체제의 생존을 원할 뿐이다.

미국 MD구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미국 내 유력 언론사인 뉴욕타임스 칼럼에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칼럼을 쓴 토마스 L. 프리드먼은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저명한 외교문제 전문 칼럼니스트로 알려진 인물이라 더욱 주목된다.

프리드먼은 칼럼을 통해 부시 안보팀이 MD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허수아비(scarecrow)` 방어론"은 사실상 불량국가(rogue state)의 비이성적 행동의 가능성을 과대포장하는 것이라는 논조로 거대한 액수가 투입되는 MD구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미 국방부 장관 럼스펠드의 `MD는 100% 완전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가상적들에게는 억제 효과를 지닌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런 `허수아비 방어`론은 "이들 불량국가들이 결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리드먼은 다만 "그들은 체제의 생존을 원한다"며 "만일 그들이 미국을 공격하는 미치고 무모한 짓을 한다면 미사일 방어망이 갖추어 있지 않은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만일 미국의 불량국가 위협론이 정당한 것이라면 아마 지금쯤 "이들 불량국가들은 멕시코 국경에 폭탄 트럭들을 운전하고 있거나 워싱턴에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불량국가 위협론을 비꼬았다.
 
덧붙여 그는 "그들은 우리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으며 그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취약한 지점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나 비밀요원에 의한 방식을 선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프리드먼은 현재 대부분의 불량국가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은 5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 온 무기통제의 강화와 같은 전통적인 억제체제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억제력만으로도 충분히 불량국가들에 대한 억제는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칼럼 말미에서 그는 "방어망을 가지는 것은 벨트(MD)와 멜빵(전통적 억제력)을 동시에 가지는 것과 같이 좋은 일"이지만 "이미 멜빵을 가지고 있는데 비현실적인 벨트를 위해 1000억불을 지불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결국 "바지(억제력)는 흘러내리고 말 것"이라고 MD의 허실에 우회적인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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