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대북 유화적 징후들이 결코 부시 정권 권부 핵심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보좌관인 라이스의 고압적인 자세가 거북하군요.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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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대북 포용위해선 검증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북한정책에 언급,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해 지지하지만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백악관에서 가진 국제민주연합(IDU)  정책설명회에서 "미국은 정정당당하고 솔직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면서 "북한의 불량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행동변화를 촉구했다고 IDU 설명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이 15일 전했다.

    박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우리가 남북한의 대화, 특히  이산가족  재회정책 등을 지지해왔으며 부시 대통령 역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과 함께 하게  될 일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해 강력한 입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가  어떤  일을하고 있는 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입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되풀이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관점은 김 위원장이 위협을 가함으로써 보상을 얻어내는 과거의 행태가  답습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부시 행정부 출범초기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이 이에 대해 "할테면 하라. 그런 행위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줄 뿐"이라는 태도를 취하자 김위원장이 미사일 시험을 2003년까지 동결하겠다면서 한발짝 물러섰음을 상기시켰다.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이 불량한 행동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하며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원칙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스 보좌관은 미사일방어체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군 전력 향상을 위해 군의 개혁이 필요하고 전제, 그러나 이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면서 동맹국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라이스 보좌관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이제  과거의 것이 됐다면서 "이제는 ABM은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박의원은 전했다.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은 별도의 IDU 정책설명회에서 미사일방어체제에 언급,  중소규모의 미사일및 핵위협에 직면해 불량국가들의 오판으로부터 선량한 인명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박의원이 설명했다.

    s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