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는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이고,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합시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게 재 일 : 2001년 05월 10일 03面(10版)
▶ 글 쓴 이 : 이철희

[DJ-아미티지 회동] "대화는 풀고 미사일 묶겠다"
--------------------------------------------------------------------------------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단 기존방침에 비해 진전된 자세를 보였다.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신(新)안보개념인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이라는 ‘숙제’를 우리정부에 던졌다.

이 두가지 대목은 서로 얽혀있어 앞으로 한·미,북·미 관계가 어떤 양상을 띨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북·미 대화 양상은=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부시 대통령의 친서라는 형식으로 전달해 온데 대해 정부는 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강하게 드러난 미국의 ‘북한 몰아치기’가 재검토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내심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관심을 쏟는 것은 북미 대화의 내용과 방식이다. 즉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는 하나,클린턴 행정부 때와 같은 ‘유연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와관련,한 당국자는 미사일에선 ‘철저한 검증’을,제네바 합의에선 ‘이를 기본적으론 준수하나 다만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자’는 등의 입장에서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북·미 대화는 별 진전이 없을 게 뻔하다.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 장관이 아미티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의미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어쨋든 양국은 이달중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거친 후 韓장관의 방미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북정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략적 틀의 함의=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전략적 틀’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사일방어(MD)체제 하나만 갖고도 입장정리에 애를 먹었는데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전략적 틀’은 더욱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틀’중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이라는 대목이다.

비확산은 핵무기의 제조 금지,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수출 금지 등을,반확산은 무력을 통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때문에 미국이 이 두가지 사안을 대북협상의 원칙으로 삼을 경우 북·미협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미티지 부장관이 회견에서 ‘동해에 미국 이지스함 2척을 배치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할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문제도 마찬가지다.미국은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이 추출되면 이는 ‘비확산’에 위배된다는 점을 북한에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미간에는 포용정책의 지속이라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율할 과제가 남아있다.
--------------------------------------------------
▶ 게 재 일 : 2001년 05월 10일 01面(10版)
▶ 글 쓴 이 : 김진

"미국 이지스함 2척 동해배치 검토"
--------------------------------------------------------------------------------
[워싱턴=김진 특파원, 조강수 기자]미국은 새 미사일방어(MD)계획과 관련,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동해에 SM-2 블록4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두척을 배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2003년까지는 배치가 가능하다고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http://jdw.janes.com)가 최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지난달 18일의 `구체화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계획` 특집기사에서 "이 계획은 미국이 추진 중인 MD가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05년 초에나 처음 실전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해군에 의해 제시된 것" 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반도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첫 미사일방어망 구축 검토에 나선 것은 기존의 군사 기술.장비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데다 미 7함대의 지원을 받기 쉬우며, 일본과 전역미사일방어(TMD)를 공동 추진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이 구체화하면 북한과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잡지에 따르면 미 해군은 MD 구축 계획과 관련,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첫째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공격에서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SM-2 블록4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두척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을 북한에서 20~50㎞ 떨어진 해상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미 해군은 앞으로 1년~1년6개월 안에 이 시스템을 실전배치하는 데 1억5천만달러(약1천9백억원)~2억달러(2천6백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해군은 공중에서 파편을 발생시켜 요격률을 높이는 SM-2 블록4 요격미사일이 대포동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이 제안한 둘째 방안은 4~5년 안에 14억~18억달러를 들여 50개의 SM-3 블록1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급 순양함 두척을 북한에서 1백50~5백50㎞ 떨어진 해상에 배치해 대기권 밖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한편 방한 중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지스함 동해 배치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지스함은 이미 여러 방면에 배치돼 있고 MD는 이지스를 여러 방면에 배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jin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