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이 미국의 공격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단도 미국이 요구하는 즉시 파견한답니다. 아울러 전쟁분담금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졸지에 "종범"이 되고 마는군요. 과연 누가 이번 전쟁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전투병 파견만은 없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여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미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테러 세력 측에 설 것인지 양자택일 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고,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묶여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 있어서도 미국은 우리 정부에 공격 개시 1시간 전에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처지가 서글픕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장단에 맞추어, 혹은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고자, 혹은 그에 편승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전쟁에 찬동하고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이란과 이라크가 미국의 전쟁을 비난하고 나섰고 비이슬람권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유보적인 혹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군요.

평소에도 느껴지는 바입니다만, 이란과 베트남은 우리보다 물질적인 여건이 뒤쳐져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정신과 문화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담화발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긴급히 5개항을 지시하였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담화보다 이 실질적인 지시사항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역시 대통령의 지시의 주안점은 한반도의 평화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이 완력을 행사하는 이 긴장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라는 위험하고도 중대한 현안를 안고 있는 국가의 책임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북관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고 합니다.

오만한 부시행정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클린턴 당시의 북-미관계개선을 무로 돌렸으면, 새롭게 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그에 대한 어떤 해명과 또 관계개선을 위한 다른 대안의 제시가 있어야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아래 첫 번째 기사(연합뉴스 퍼옴)는 김대통령의 5개항의 지시사항이고, 두 번째 기사(동아일보 퍼옴)는 정부가 미국에 대북관계개선의 요청을 한 데 대하여 미국이 소극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이 두 기사가 따로 떨어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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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테러전쟁 5개항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래운기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 미국의 테러응징 공격에 따른 분야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국내  테러 취약지대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경제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솔직한 대국민  협조요청 등 5개항을 특별지시했다.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대북관계 정상진행 ▲미군시설, 고층건물 등  테러취약지대 철저 점검 ▲아랍인.아랍계 시설 등 철저 보호 ▲장기적인 대국민 테러대비 교육 ▲경제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솔직한 협조요청을 강조했다고 오홍근(吳弘根)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대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세계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특히 경제에 관한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미군, 고층건물, 아파트 단지 등 테러 취약지대가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테러이지 이슬람문화가  아니다'며 아랍인과 아랍계 시설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테러에 대비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기위한 미봉책 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lrw@yna.co.kr (끝)

  2001/10/08 10: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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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대북지원 요청…美선 "받아들이기 곤란"

정부는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미국측에 △북한에 대한 적대 의도가 없음을 선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고 △북-미대화 재개의 시기와 장소를 먼저 제시하는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7일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이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측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뜻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방한한 미국측 주요 인사들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가 마련한 ‘미국측 방한인사 면담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측에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해서는 강자적 입장에 있는 미국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북-미대화의 시간과 장소를 제시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측은 한국정부의 이 같은 요청이 사실상 빌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해달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6월 6일 북-미대화 재개를 선언했지만 ‘미국측이 제시한 핵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3대 의제가 대화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북한측의 주장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1/10/07 18:31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