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은 동국대 이철기교수가 유뉴스(unews.co.kr)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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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주의와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대학칼럼]한·중·일 순방 이후 부시의 한반도 정책
          이철기 교수(동국대교수·국제관계학)
                        02년 3월 5일 14:40

부시 방한이 남긴 최대의 성과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자각이라 할 수 있다. 부시 방한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맹목적인 동경과 환상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사회의 대미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점환점이 됐다. 미국의 실체와 이중성에 대해 국민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부시 방한의 최대 성과는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갈등과 충돌을 불러오고 있다.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미국은 패권주의 정책과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반테러리즘이 냉전시대의 반공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패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테러리즘을 구실로 군사적 행동을 일삼을 것이고 자신이 만든 세계표준과 룰을 전세계에 강요하며 미국의 비위에 맞지 않는 집단에는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이라는 굴레를 씌울 것이다.

  특히 MD(미사일방어)체제는 군사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제도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러시아와의 ABM(탄도탄요격미사일) 협정 폐기와 MD 구축으로 미국은 타국의 핵무기를 무력화시켜 절대적인 핵패권을 장악하고 핵선제공격능력을 독점하고자 한다.

  부시의 한·중·일 3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정세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부시는 지난해 제시한 신국방정책에서, 동북아 중시전략과 중국 견제정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여기에 편승한 일본은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 대한 지원과 자국 해안에서의 괴선박 출몰을 구실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와 군사대국화를 거들고 있다. 미국의 대일 정책은 주일미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는 이른바 '병마개역할' 해왔다는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주일미군, 최종적으로 미국은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며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한미정상회담은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반도를 휘감았던 전쟁위기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는 했다. 그러나 부시가 방한하여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비춰볼 때 여전히 북미관계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남북간의 화해,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주도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간에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 부시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며, 결코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깡패국가 북한', '테러지원국 북한',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북한'이 MD와 같은 군사정책에 명분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작년 6월 부시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은 미국의 이같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제시한 대화 의제는 재래식 무기의 감축 등 무장해제와 다름없는 의미로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다. 또한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의제 속에는 사실상 많은 전제와 조건이 함축돼 있다.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썩은 당근을 내밀고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이제는 북풍 아닌 미풍을 경계해야
  부시는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표면적인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미국의 의도에 적극 부응할 친미사대적이고 냉전수구적인 정권의 창출을 기대할 것이다. 만약 냉전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내년 이후 민족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을 것이다. 부시의 강경정책에 일방적으로 동조,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도태무기 전시장이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쥐고 있던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심축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을 겨냥, 냉전세력에게 유리한 국면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장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는 '북풍'이 아니라 '미풍'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