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3월 4일자 경북대신문에 실릴 제 글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평화

1. 숙명의 트라이앵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촘스키교수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의 관계를 숙명의 트라이앵글(Fateful Triangle)로 표현을 한 책이 출판되었다.(이 책의 초판은 1983년에 나왔으며, 한국에서 번역된 책은 1999년에 개정된 책이다.) 이 제목을 보면서 남한- 북한- 미국에도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북한이 현재까지도 중국과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고 있고, 2002년 2월에는 파기된 조약을 대신해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미국은 남한의 정권이 독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관계없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지원의 반대편에는 냉전시기에는 구쏘련을 봉쇄할 목적으로, 냉전의 극점인 북한을 견제하였으며, 구쏘련의 붕괴이후에는 냉전진영의 재구축 또는 미국이 정한 불량국가(Rogue States)중의 하나로 북한을 지목해서,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경고, 위협, 또는 실제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한 꼭지점으로 두고,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미국과 한국의 주권
얼마 전에 자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용산미군기지에서 "U.S. FORCES, YOU STAY HERE!!"주제 하에 "WE KOREANS DO KNOW AMERICAN ARMED FORCES ARE INDISPENSABLE FOR OUR FREEDOM AND PEACE" 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이것을 뉴스에서 보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 미군이 한국을 떠난다고 한 적이 있는가? 정말 미군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 라고.
그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자유시민연대가 이처럼 주한미군 지지시위를 벌인 것은 최근 미군의 용산 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反美시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한미간 동맹관계에 흠집이 생길까 우려, 주한미군을 지지하는 것이 국민 절대다수의 뜻임을 알릴 필요가 있기"에 한 것이며, "자유시민연대는 우리 안보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에게 절실한 만큼 그들이 거처를 갖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일부 세력이 미군 아파트 건립 논란에 편승하여 미군기지 반환 시위를 벌이는 것은 反美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일단에는 한국의 왜곡된 주권현실이 놓여져 있다.
주권국가라면, 영토와 정부, 국민의 3요소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주권에 있어서, 영토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헌법, 정부, 국민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53년 10월 1일에 채택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영공, 영해를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무기한 미합중국군대에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영토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뜻한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권 역시 평시작전권은 1994년 12월 1일에 환수하였지만, 전시작전권은 한국전쟁에서 "[......] 대한민국과 그 인접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국제연합군이 귀하의 작전 지휘권하에 편입되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본인은 현재의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을 귀하에게 이양함에 있어, 직접 귀하 자신이나 대한민국 내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동 작전지휘권 행사에 관하여 귀하에게서 권한을 받은 특정 또는 각급 지휘관들이 동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이양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한국군의 작전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원수에 보낸 서한내용, 1950년 7월 14일)라는 내용의 서한 이후 아직 환수되지 않고 있으며, 전쟁시에는 미군의 작전 하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군의 현실이다.
영토에 대한 훼손이 한국정부에 의해서 허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 역시 한국정부에서 주한미군에게 이양된 것임을 생각할 때, 한국의 주권제한은 자발적이었으며,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권의 훼손은 자유시민연대의 주장 속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 북한과 미국의 선택
조지 w 부시 미합중국대통령이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라고 지칭한 이후, 조-미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북한의 미국에 대한 의구심(북한체제부정)은 한층 더 깊어졌다.
한국전쟁이후 냉전시기까지 북한의 미국인식은 '미제'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다.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을 저지시킨 주된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있으며, 남한은 미제의 압제 속에 있는 식민지로 인식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남한이 아니라는 사실(1953년 7월 27일 10시에 맺은 휴전협정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미 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팽덕희>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과 한국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 한국의 경제는 미국에 종속된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통미봉남'이라는 정책적 표현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냉전이후, 체제붕괴의 위기 속에서 북한은 불가피하게 생존을 위해서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수립과 남한과의 관계형성을 바라고 있다. 지금에 있어서 북한이 핵개발시도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것,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체제가 안정되어 있기보다는 냉전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 속에서, 북한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띄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2003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3천790억 달러(올 회계 연도보다 480억 달러(14.5%) 증액된 것으로 20년 만에 최대로 늘어난 것, <연합뉴스> 2002년 02월 05일 (화) 09:03)이지만 북한의 국방예산은 북한의 국방비는 13억6000만 달러로(국가 총예산의 14.5％ 수준이나 실제 군사비는 30％ 이상인 것으로 추정,<매일경제> 2000년 12월 04일 (월) 18:38, [2000국방백서]인용)군사비 대비만 278배를 넘는다. 또한 한-미군사동맹과 일-미 군사동맹은 어떤 군사동맹보다 확고하며, 전력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뿐만 아니라 MD체제구축을 통해, 지상군이 아닌 우주군으로의 확장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위기인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차라리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지 않는다. 북한이 붕괴되길 희망한다는 표현"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대량살상무기라는 핑계보다 더 솔직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1994년 10월 21에 있었던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북한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행하고 있는가? 2000년 10월 13일에 조-미 당국자대화에서 도출된 조-미공동코뮤니케를 과연 대화의 기본으로 삼는지에 대해서도 미국은 답을 해야할 것이다.

4. 미국과 한반도 평화
한반도에 평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 평화에 대한 책임을 질 당사자들간의 대화와 협조가 이루어져야한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2+4)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변화와 기존에 맺었던 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준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남-남갈등의 해소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상호신뢰구축과 공동이익 추구, 공동안보의 실현이 이루어질 때만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