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지 3월호를 보니 미국은 이미 1991년 이후 단순한 방어전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김종대, 방어전략 폐기 - 선제공격 시나리오 완료). 그리고 IMF 사태는 미국이 야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실려 있습니다(이종태, IMF사태는 미국의 대 한국 경제전쟁).

일독을 권합니다.

공법분과 회원들 중 누가 한국의 주권론에 대하여 좀 써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서중석의 조봉암에 대한 저서를 보니 이승만의 발췌개헌도 결국 미국의 안으로 중재된 결과라는 얘기가 나옵디다. 물론 미 군정 시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지만요.

예전에(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장소는 고려대학교였습니다) 우리 심포에서 제가 "제6공화국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공안관계법과 재벌옹호법이 우리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그 발표 후 조승현 회원이 미국의 문제를 제기한 기억이 새삼 떠오르는군요.

역시 그것이 우리 현대사의 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총련 학생들이 부시의 방한에 반대하며 주한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하려다가 실패하였는데, 미국은 이들을 테러범으로 취급하려 한다지요?

테러방지법에도 단지 인권만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부시정권에 빌붙어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가관입니다. 혹시 우리의 주권의 계보를 그려 본다면, 미국에서 한나라당, 조선일보 등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

물론 김대통령도 그 한 자락에 걸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자체가 중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지구촌의 시대에는 주권의 보충과 연대라는 관점이 빠질 수 없는 것이지요.

무엇이 주권의 보충이고 무엇이 주권의 침해인지 그 구분이 항상 분명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주권론 -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