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년 11월 이후 남북관계를 유연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3년.
40여만명의 남측국민이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북한을 조금 더 가깝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형성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강산관광은 좌초 또는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은 '퍼주기론'으로 시종 못마땅하는 보수세력과 정경분리라는 레토릭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북한정부의 과도한 요구와 경직된 자세, 수익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었던 현대아산, 모두가 책임을(책임의 차이는 있지만) 져야할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금강산관광과 남북교류를 만들어 나갈지 중지를 모아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아래 글은 통일뉴스에서 퍼 온 것입니다.
금강산관광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어서, 부족하나마 읽고 중지를 모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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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④-금강산관광> 권순철-금강산관광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2002-01-09)



권순철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대중 정부가 표방한 햇볕정책의 옥동자라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지난 1998년 11월 첫 배가 북측의 장전항을 향해 힘찬 뱃고동을 울린 이후 금강산관광사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현재 국민정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찬반양론으로 갈려

특히 여론의 반대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정부는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의 실패한 사업을 떠맡지 말라는 것이다. 즉 정경분리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는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도 상통한다. 나머지 하나는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퍼주기식 지원`을 한다는 비난이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수적으로 많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물론 금강산관광사업의 부진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도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6월 8일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특구지정, 임시육로관광로 건설 등을 약속해놓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정부와 현대아산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 특히 현대아산이 미지급한 금강산관광료 지불을 정부가 보증하지 않자 불쾌한 표정이다.

이렇게 금강산관광사업은 출범한지 약 3년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본 글은 그동안의 금강산관광사업의 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대는 북한의 금강산관광사업권을 갖는 대가로 지난 1998년 11월부터 2005년까지 9억4천2백만 달러를 지불키로 약속했다. 이 계약은 사업의 성쇠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이른바 런섬방식이었다.

금강호가 첫 출항한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3년 동안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사람은 모두 42만 3천명이었다. 이는 현대아산이 당초 예상했던 연간 관광객수 50만명에도 못미치는 숫자이다. 이런 것을 볼 때 현대아산이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얼마나 무모하게 사업에 뛰어들었나 알 수 있다.

이렇게 관광객수가 예상과 달리 빗나간 것과 함께 현대그룹은 남북교류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정주영 회장이 사망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또 유동성위기가 닥쳐 그룹이 쪼개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중복돼 금강산관광사업은 자금부족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지난해 상반기에  현대아산은 자본금 4천 5백억원 마저 모두 까먹고 말았다. 이렇게 자금이 바닥난 현대아산은 북한에 관광요금을 제때에 송금할 수 없었다. 북한도 현대아산의 이런 사정을 알고 금강산관광요금에 대한 조정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현대아산은 작년 6월 8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의 협상을 갖고 기존의 정액제에서  6월부터 금강산관광료를 관광객 1인당 1백달러로 계산해 지급토록 합의했다. 현대아산은 지난 199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관광객수와 관계없이 매달 1천2백만달러를 지급했었다. 그리고 이후 5월까지 4개월간은 6백만달러를 지급했었다. 그리고 작년 6·8합의 이후에는 현대아산은 몇 달동안 1인당 1백달러를 지급했다.

시민단체, `금강산 다녀오기 운동` 벌여

하지만 지난해 12월 15일까지 관광특구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현재 현대아산은 회사운영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대가도 최근 3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는 지난해 10월 44만8천3백달러, 11월 35만6천5백달러, 12월 21만5천3백달러 등 총 1백2만1백달러(13억 4천만원)을 연체했다.

또 현대가 지난해 7월말 현재 이 사업에 쏟아 부은 돈과 현물은 5억2천만달러(6천7백억원)에 이른다. 장전항 부두와 해상호텔, 온정각 휴게소 공연장 등 시설투자에 1억4천만달러를 썼고 관광대가로 3억8천만달러를 지급했다. 한편 북한도 금강산 관광부진에 따른 관광대가 송금중단으로 심각한 외환보유액 고갈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심각한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이 민족적 사업인 만큼 배가 멈춰서는 안되므로 북한당국과 남한 정부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눈치다. 또 현대아산의 여직원들까지 발벗고 나섰다. 여직원들은 길거리로 나서 `금강산 관광 안내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금강산관광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된 한국관광공사도 사업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에서 공기업인 관광공사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도 성격이 바뀌었다. 이제는 이 사업이 영리추구뿐 아니라 공익사업도 가능해진 것이다. 일종의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이 된 금강산관광사업은 경수로건설공사, 경의선 복원 등과 같이 정부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비경제적인 사업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사업 합작계약을 맺은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에 남북협력기금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백억원과 1백50억원을 지급했다. 대신에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온정각 휴게소, 온천장, 문예회관 등 3개 시설을 담보로 잡았다. 하지만 현대는 이 자금마저 모두 써버렸다.

그래서 관광공사는 금강산에 있는 해상호텔 등 3개 시설을 인수하려하고 있다. 다만 관광공사는 이들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현대아산에 운영을 맡긴 뒤 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공사와 현대아산 제3자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광공사는 추가로 4백5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는 수출입은행에 요청했으나 관광특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거절당했다.

이렇게 정부가 관광공사까지 동원해 금강산관광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남한내의 반대여론과 북측 군부의 저항에 부딪쳐 머뭇거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북측이 올해는 대화에 응하고 현대아산과 약속한 것을 지키길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여론도 금강산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금강산 육로관광길이 열리면 다른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본격화됐다. 경실련, 흥사단, 한국노총 등 20여개 단체들은 최근 `가칭 금강산사랑연대`를 결성하고 `금강산 다녀오기 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몇 가지 해법

이렇게 정부와 현대아산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위기에 빠진 금강산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금강산사업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은 되지 못한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하는 것이다. 남북이 어떻게 하면 금강산관광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해법을 제시해보면 첫째, 관광공사(정부)가 완전히 금강산사업을 인수하는 방안이다. 현대아산으로부터 금강산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정부주도로 금강산사업을 하는 것이다. 어차피 육로관광을 실현시키려해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신에 정부는 북한과 협상하여 관광사업 대가를 육로건설 비용과 상계하거나 식량, 비료, 전력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지난해 6월 현대아산과 약속했던 관광특구지정, 육로관광길 확보 등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에 대한 남한 여론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을 불신할 것이다. 비록 군부가 금강산관광특구지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나 실현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 풍년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북한의 지도부도 한발 물러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을 위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강산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범 국민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사실 금강산관광 대가는 우리가 치르는 `평화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남한정부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공적자금 조성, 대소 차관제공, 경수로 건설비 지원 등으로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런 곳에 날린 비용에 대해서는 비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비용에 비하면 금강산관광사업에서는 비록 수익은 저조했지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얻었다. 금강산관광 이후 우리에게 전쟁, 간첩침투, 잠수정 도발 등의 단어가 사라졌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비용을 국민 모두 십시일반으로 모아,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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