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일본영해에 국적불명의 배가 나타나서, 일본해상보안청은 곧바로 순시선 이나사호(號)를 파견해서 격침시켰다.이 사건을 둘러싸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의외로 일본정부의 발표는 성급했다.
구명자켓의 생산지표시가 한글로 되어 있다는 증거물과 함께,'북한국적'의 배라는 발표였다. 아직 국적과 목적, 도주의 과정, 가라앉는 경위등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증거로 북한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발표한 연유에는, 여론의 무마와 북한과 일본의 국제정치학적 관계가 놓여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지난 99년 3월에 있었던 의문의 선박도주사건처리에 대한 여론은 결코 일본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후 책임론과 함께 일본법상의 수정을 가져왔으나, 정확한 내력과 사후철저한 대처방안을 요구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으로서는 부족했다.
두번째, 지난해 11월이후 조-일간의 대화는 중단되고 있다. 그 이유 중 일본의 식민지강점에 대한 배상문제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견해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한일협정방식의 경제개발차관을 통한 방식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견해는 no!
이 문제는 북한에게는 사활이 걸린 것이고, 일본으로서는 동아시아패권에 있어서 꼭 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좀더 많은 우위에 가질 수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일본이 북한때리기를 할 수단이 많아진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을 대단히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상중에 군사력의 통제를 풀 수 있다면, 일본으로서는 더 없이 좋은 것이다.
북한을 두고 일본은 경제적 실익을 통한 과거청산과 동아시아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북한으로서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조-미협상이 뒷걸음질쳐있고,남-북관계가 제자리에 있는 현재의 상황속에, 조-일관계마저 잇따른 악재에 걸리게 된다면, 북한의 정책선택의 폭은 대단히 협소해지고, 악수를 둘 가능성마저 있게 된다.
이번 사건이 북한국적의 배가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북한국적의 배일지라도, 한국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다려 본다.

* 다음 글은 <연합뉴스>에서 퍼 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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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선박 격침과 일 군사대국화
편집 2001.12.24(월) 17:03


일본이 `괴선박'을 동중국해까지 추격해 침몰시킨 `적극적' 군사조치가 자위대의 첫 해외파병 등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조짐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이번 군사대응은 지난 99년 3월 자국 영해침범을 기도하던 북한 공작선 추정 선박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는 2척의 영해침범 기도 선박을 영해밖으로 밀어내는 데 급급했다면 이번엔 영해가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선박에 대해 중국의 EEZ까지 추격해 격침시킨 것. 물론 아직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이번 행동이 국제법을위반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 110조, 111조 등에는 자국의 EEZ를 침범한 수상한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권(right of visit)과 함께 자국 EEZ내에서 추적을 시작했을 경우 혐의 선박이 타국의 EEZ에 들어가더라도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본이 비록 중국 EEZ에서 괴선박과 교전을 벌였지만, 중국의 영해내는 아니라는 점에서 큰 물의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국제법학자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이 괴선박에 대해 선체사격까지 한 것은 9.11 테러사태 이후 본격적인 군사대국화 조짐을 보이는 일본의 달라진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일본이 과거 같았으면 이번과 같이 대응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파병을 가능케 한 지난 10월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해 `보통국가화'의 길에 나선 일본이 패전의 아픔과 주변의 우려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군사화의 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승수 외교장관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관찰중에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 사건이 북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뿐 아니라 이같은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99년 자위대 창설이후 최초로 자위대법에 근거, `해상경비행동'까지 발동한 상황에서 괴선박을 놓친 이후 일본내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