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위기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이고,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당장 금년 8월부터 그 서막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하네요. 아래 조진석 님이 올려주신 바대로 입니다.

임동원 특보의 방북이 모쪼록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최근에 김동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즉 주한미군의 위상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그에 따른 미군의 조정자적 지위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이 헤게모니를 내놓으려고는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미군의 철수가 있다고 하여도 지금 이미 진행 중인 사실과 같이 MD체계의 구축과 같이 미군의 위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여튼 북한 및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이 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일지 조심스럽군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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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장기적 기능.역할논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의 새로운 역할과  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29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2년 국방부 업무계획'에서 '한국과 미국은 미래 군사관계를 비롯 주한미군의  장기적인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미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대비해  남북한 및 동북아시아 안보 조정.중재자로서의 주한미군 역할을 비롯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에 따른 주한미군 기능 및 병력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미 핵태세 보고서(NPR)와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은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 증진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오는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양국 합참의장  및 각군 총장급 교류 재개, 정례 군사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는 올해 중국 해군 함정 최초 방한 및 공군수송기 상호 교환방문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와는 군사 대화채널 확대를 통해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도입 등 실리위주 방산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해  아세안지역포럼(ARF) 및 독일정부 초청 군비통제 세미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미 공동의 호의적인 의도를 전달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전문성과 군 복무분야 자율선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육군 특기병 모집비율을 현행 14%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sknkok@yna.co.kr (끝)

  2002/03/29 15: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