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시 미국의 대북한인식은 바뀌지 않았군요. 한편으론 북한이 제네바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어떠한지 말하지 않고, 주기로 약속한 중유조차 제때주지않으면서, 그것을 압박용으로 사용하며, 국가파산의 가능성을 흘리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책임은 없는지 묻지않는 미국의 태도. 50년전 노근리에서의 'Kill'em all'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은 저의 억측일까요...

다음 글은 인터넷동아일보(www.donga.com)에서 퍼 온 것입니다.
----------------------------------------------------------------------
2002/03/20 14:45

美 CIA “北 국가파산 가능성”


북한은 현재의 경제실패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지 테닛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9일 경고했다.

테닛 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을 통해 “북한은 근본적인 경제개혁과 대규모의 인도적 국제 지원이 없을 경우 경제적 궁핍이 심화되고 그 결과 기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파산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닛 국장과 함께 출석한 토머스 윌슨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모든 정보, 특히 군사정보수집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간주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했음을 의회에 보증(certify)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가 밝혔다.

미 의회는 북한에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중유 50만t을 매년 제공하는 전제조건으로 9월경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이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에 빠짐없이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보증해왔다. 만약 부시 대통령이 보증을 거절할 경우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이 어려워지고 제네바 기본합의가 파기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를 대북 압박카드의 일환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AP통신은 익명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결론은 미국이 평양 당국과 불편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했다.

플루토늄 생산 모델들을 대체할 새로운 경수로 건설은 8월 시작되며 2005년 5월경 주요 부문이 완공될 예정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
2002/03/20 18:15

美상원 北관련 증언 "北 중장거리 미사일 증강배치"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증언에 앞서 칼 레빈 군사위원장(민주)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미국 상원은 19일 군사위와 외교위를 열어 조지 테닛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토머스 윌슨 국방정보국(DIA) 국장, 칼 포드 국무부 정보담당 차관보로부터 세계 각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현황을 들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국가로 비중 있게 거론됐다. 다음은 테닛 국장 등 3명의 증언 내용.


▽테닛 국장(군사위)〓북한은 근본적인 경제 개혁과 대규모의 인도적 국제지원이 없을 경우 경제적 궁핍이 심화되고 그 결과 기근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 경제의 실패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국가파산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만성적 식량부족난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구조적인 농업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노력도 무시하고 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장기적인 영양부족과 공중보건망의 붕괴로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


평양 체제가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적을 포기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대규모의 북한 상비군은 체제의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우선 권한을 갖고 있다.북한은 제네바 핵기본협정에 따른 핵개발 동결조치는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들에 대해 첨단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는 제1의 국가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물론 화학무기, 생물무기, 핵무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중국도 파키스탄과 이란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다. 중국은 특히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란에 순항미사일도 판매했다. 우리는 중국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핵시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1996년의 약속은 물론 이란과 핵 협력을 않겠다고 밝힌 1997년 발표를 준수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윌슨 국장(군사위)〓우리는 북한 미사일을 모든 정보, 특히 군사정보수집활동의 최우선(top) 목표로 간주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많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증강 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점진적으로 단거리 미사일보다 화력이 강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역내에 더 큰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생산 배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를 수출해 이 자금을 다시 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포드 차관보(외교위)〓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하고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 생물전 능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북한은 생물무기 생산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생물학 관련 기술을 군사공격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북한은 동시에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장기계획도 갖고 있다. 북한은 현재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다량의 신경·수포·질식·혈액 작용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규모의 화학제와 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생화학무기는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항공기, 대공 발사체, 다른 재래식 무기 등 각종 운반체에 실려 무기화될 수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