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1855
2007.08.08 (05:57:36)
NLL 문제에 대한 통일뉴스의 분석입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시우 씨가 NLL 문제에서 남북이 '영해'의 차원에서는 상호 간에 합의할 수 있겠지만, 군사분계선의 차원에서는 유엔사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예리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점>6차장성급, 공동수역 가능할까  
北 '연평도-백령도' 제안으로 협상 여지 높아져

2007년 07월 22일 (일) 16:02:26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남북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가진다.

그간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서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지난 두 차례 회담에서 북측이 처음으로 서해상 공동어로수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군사회담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6일 남북군사실무회담이 끝난 직후, 북 <조선중앙통신>은 실무회담 북측단장인 박림수 대좌가 "연평도로부터 백령도에 이르는 서해해상의 넓은 수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북측 제안을 바탕으로 6차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될 '서해상 경계선 설정', '공동어로수역' 문제에 대해 쟁점을 짚어본다.

北, '先경계선 설정. 後공동수역' 입장 바뀌었나

그동안 북측은 서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문제인 해상경계선 설정이 시급하며, 새로운 해상경계선 확정을 전제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입장이었다.

남측은 상대적으로 풀기 쉬운 공동어로수역을 먼저 설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서해상 NLL(북방한계선)과 관련 있는 '서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는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해왔다.

아주대 정태욱 교수는 북측의 공동어로수역 제안에 대해 "그동안 주장에서 북으로서 어느 정도 양보한 것"이라며 "(서해상 충돌방지문제는) 근본문제지만, 경계선 설정 이전에라도 실용적으로 공동어로 수역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도 북측이 처음으로 공동어로수역에 대해 구체적인 지역을 제시한 것에 대해 "협상의 여지는 높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의 기본적인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북한 해군사령부에서 NLL 문제에 강경하게 전쟁상황으로까지 경고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실무회담에서 대령급 제안으로 (북측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6 일자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북은 "조선서해해상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기위해서는 그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며 "쌍방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온 해상경계선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에 열린 4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은 "공동어로수역은 새로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확정을 전제로 하여 설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원칙 중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에 대해 정태욱 교수는 "공동어로를 연평도-백령도로 제안한 것도, (2006년에 제안한 원칙과) 내용적으로 비슷하다"며 "공동수역이 정해져도 경계선 문제는 평화협정 문제를 위해서라도 계속 논의돼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평도-백령도' 제안, 남측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성렬 실장은 '연평도-백령도'는 "사실상 남측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남측) 정부에서도 남측 해역만 포함되고, 상징적으로 북측 해역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꽃게 어족 자원이 몰리는 곳이 NLL에서 약간 북쪽이고, 그 구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활동이 많다"며 "우리 정부 입장도 남북한에 걸친 지역을 제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있어서 남측 정부가 NLL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태욱 교수는 "이제 NLL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것 가지고 심리전을 벌일 수 있는데, NLL과 분리해서 남쪽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도 "경제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의 문제니까, 공동어로수역이나 해주직항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한다"며 "해주직항로도 NLL과 맞물려 있는데, 이 문제도 같이 겹쳐지면 어려워져 우리 정부가 분리해서 대응하지 않겠나"라고 봤다.

북측도 "공동어로를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쌍방이 무엇보다도 공영, 공리를 최대로 도모하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남북경협을 위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접근방식으로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측이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만큼, 남측도 NLL을 기반으로 한 시각에서 한발 물러나 '공영.공리'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 '서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 개입 여지없나

또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남측 정부가 유엔사의 개입 없이 '서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엔사도 이 문제는 남북이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근본적으로 정전협정상 해상경계선은 없어, 서해상 경계문제는 남북의 문제라는 것이 유엔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북이 합의하는 것이 정전협정상 적대행위적 요소가 없는 이상, 유엔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도 "NLL은 국제법상 선이 아니라 당시 유엔사령관의 명령으로 남측 선박이 넘지 말라고 제시한 선"이라며 "유엔사는 지상에서의 정전협정 상 휴전선은 자기 권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서해상 경계선 합의는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측에서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이 북미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 문제가 미래의 문제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게 맡긴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엔사 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서해상 경계선이 '영해선 협상'으로 갈 경우 유엔사의 개입을 피할 수 있지만, '군사분계선 협상'으로 갈 경우 유엔사의 개입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권을 유엔사가 남측 군대로 이양했음에도, 2002년 지뢰상호검증단 교환을 둘러싸고 유엔사가 '의외의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던 상황을 상기해보면, '서해상 경계선 문제'도 유엔사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유엔사를 강화시키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서해상 경계선 설정문제에 대한 '유엔사 개입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614 미국 백악관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성명
정태욱
6272 2010-05-25
613 천안함 관련 북 국방위원회 성명
정태욱
4306 2010-05-20
612 천안함 사태 미국 상원 결의안
정태욱
3812 2010-05-18
611 <2차 정상회담> 남북합의서 전문(종합)
정태욱
22740 2007-08-08
610 북핵에너지실무회의
정태욱
18416 2007-08-08
609 개성공단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강화합의서'
정태욱
14112 2007-08-08
608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논란
정태욱
13953 2007-08-08
607 美인권특사 "대북협상 우선과제는 핵문제"
정태욱
21219 2007-08-08
606 남측 군부의 입장
정태욱
14696 2007-08-08
Selected NLL은 남북의 관할사항인가?
정태욱
11855 2007-08-08
604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작업 시작<美 前고위관리>
정태욱
10963 2007-07-31
603 한나라 대북 정책 수정
정태욱
14443 2007-07-31
602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언론 발표문
정태욱
17718 2007-07-31
601 북한 서해 5도 수역 공동어로 수역 제안
정태욱
18786 2007-07-18
600 북한, 북미 유엔 대표 포함 군사회담 제의
정태욱
16710 2007-07-18
599 핵불능화 이전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 절차가 시작되어야
정태욱
19015 2007-07-18
598 중유제공-영변핵시설 중단; 2.13합의의 초기조치의 첫 번 째 이행
정태욱
17150 2007-07-18
597 "美, 평화협정에 지체없이 나서야"<北잡지>
정태욱
16995 2007-07-04
596 NLL은 해상경계선이 될 수 없습니다.
정태욱
16731 2007-06-25
595 밝은 전망
정태욱
16028 2007-06-25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