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명예졸업장 수여를 바라보는 열사추모단체의 입장

서울대는 금번 2008년 학위수여식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목숨을 바친 여섯 분의 민주열사들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명예학위 수여는 서울대학교가 스스로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실시하여 희생자들에게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기관인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가 소극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로 명예학위를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바라보는 유가족들과 우리 추모단체들의 소회는 실로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20여년 동안 열사의 부모님들은 열사들이 산화해 가면서도 놓지 않았던 민주주의와 통일의 깃발을 이어받아, 인간답게 살기위해 투쟁하는 모든 현장에 동참하였다. 이 과정에서 열사 부모님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필설로 다할 수 없다. 연행과 구속은 일상적이었고, 온갖 모욕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발 씩 전진하는데 징검다리를 놓으셨다.

그리하여 전국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의 거의 모든 민주화투쟁의 맨 앞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현재 과거사 관련 입법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우리 유가족들과 추모단체들은 금번 서울대학교가 수여한다고 발표한 명예학위가 지난 시기 민주화 운동을 국가가 평가하고 인정하며 유가족들이 받았던 고난에 대한 위로의 한 형식이라고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결코 명예롭지 않은 명예학위를 수여하려고 하고 있다.

우선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한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최우혁(서양사학 84)에게, 그가 입대 당시 재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번 명예학위 수여를 거부하였다. 국가가 법과 시행령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복직과 징계철회 및 사망자에 대한 명예학위 수여를 권고한 마당에, 학칙도 아닌 부속 규정을 들이대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졸렬한 결정이다.

과거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학사제적 혹은 미등록 제적된 많은 학생들이 특례 재입학 조치를 통해 구제되었던 것을 상기 할 때, 이번 서울대의 조치는 지난 20년 동안 자식을 잃은 슬픔을 참아내며, 민주화투쟁에 앞장서온 부모님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이다.

또한 이번 서울대의 명예학위 수여는 합당한 격식과 예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우리 추모단체들은 그 동안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면담을 통해 유가족들의 심경을 전달하고 학교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번 명예학위 수여를 졸업식 당일 해당 단과대학 학장 주관 하에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유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이번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학교측의 무성의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였다.

과거에도 서울대는 명예학위를 예우와 격식을 갖춰서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서류를 발급하듯이 처리해왔다. 지난 2005년에 명예학위를 받은 고 우종원(사회복지 81)과 고 한희철(기계설계 79)의 경우, 학교 행정실에 와서 받아가라는 식의 통보를 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이 수령을 하지 않자, 몇 개월 후 학교는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서울대는 사회저명인사들에게 명예학위를 줄 때에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관행인가?

유가족들은 화려하고 번드르한 명예학위 수여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죽은 자식들이 졸업장을 받는다 한들 그걸로 취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학을 갈 것인가라고 유족들은 말한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이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며 죽어간 자식들의 뜻을 이 사회가 인정하고, 그 유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위로하는 해원과 화해의 과정이다.

우리 사회가 지난 반세기의 비이성과 폭력적 억압을 거치면서도 굴하지 않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저변에는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져온 민족민주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금번 명예학위 수여 과정에서 무성의와 사무적으로 일관한 서울대의 태도에 유가족과 추모단체의 서운한 느낌을 표하며, 서울대의 맹성을 촉구한다.

2008년 2월 26일

고 김세진 고 이재호 열사 추모사업회

고 최우혁 열사 추모모임

고 조성만 기념사업회

고 김성수 추모사업회

고 조정식 추모사업회

고 우종원 추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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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열사 명예졸업장 수여 누락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서울의 봄과 광주 민주화 항쟁'을 짓밟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암울한 전두환 독재시절, 개인의 안일과 편안함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최우혁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활달하고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우혁이의 죽음은 우리를 한없이 숙연하게 만들고, 또한 후손들에게 그러한 비극적인 시대가 결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장엄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1984년 서울대 인문대학 서양사학과에 입학한 그는 서울대내 써클 중 하나인 경제법학연구회에 가입,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서서 활동 하던 중 1986년 5월 20일 서울대 민족해방제 기간 중 이동수열사 분신 목격 후 학내 진입한 경찰에 맞서 싸우다 최루탄에 맞아 발가락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하기위해 노동현장 활동을 하는 등 노동현장으로 이전 준비를 하던 중 자식의 안위를 염려하는 부모님의 강력한 권고에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육군 20사단 60여단에 소속된 그는 대학 재학 시 민주화운동 경력으로 인하여 보안대등에 의해 관찰대상으로 지목, 지속적인 관찰과 공작 및 부대 내의 구타 등으로 1987년 9월8일 분신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산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열사의 죽음을 단순한 개인적 고민에 의한 분신자살로 규정지은 군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해 그 죽음이 민주화운동에 치열하게 투신하며 시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던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려는 군 내부기관(보안대등)의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공작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확신으로 제대한 군 동료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만남과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등으로 의혹해소를 위한 결정적 증언확보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활동에 매진한 결과 2004년 6월14일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로부터 열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안대의 관찰, 공작 및 군내의 가혹행위 등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최후의 항거수단인 분신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산화하였으며, 향후 열사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 공작내용을 조사하여 보다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열사의 죽음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2006년 7월 31일 오랜 세월의 기다림과 노력의 결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 및 명예회복의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열사의 민주화활동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해 열사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다른 6명의 열사와 함께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서울대 인문대에 인문대도서관을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 열사가 살아생전 추구하고자 했던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함께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후배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더하고자, 유가족과 함께 도서구입자금을 기증하기로 결정, 열사의 보상금 일부에다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하면서 인문대 도서관 관계자와 기증시점과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우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서울대학교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 명예졸업증서수여규정에 따라 명예졸업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인데 실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예졸업장 규정의 원문은 ' 명예졸업증서는 본교학사과정 재학(적)중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함으로써 부득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우혁의 경우는 제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규정에 따라 수여를 하지 못한다는 결정인데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형식논리의 극치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볼 수밖에 없으며, 민주화운동 중 고귀하게 희생된 고인을 참혹하게 두 번 죽이는 결정인 것입니다.

명예졸업장 수여의 본래의 취지를 조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시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고인들의 이 땅에 대한 공헌과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되새긴다면 진정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7년 6월 민주화항쟁 20주년을 맞아 서울대내 민주화운동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민주화운동복원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시다 고귀한 죽음에 이르게 된 열사의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규정만 열심히 적용 하려 한다면 바로 그 순간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학교당국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02월 25일

최우혁열사 추모모임일동

서울대 서양사학과 동창회

서울대 경제법학연구회 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