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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11225
2001.05.02 (23:41:45)
미국이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였군요. 이래서야 북-미 간의 대화가 과연 진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자세한 해설기사입니다.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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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 북한 테러지원국 14년째 지정 (2001-05-02)
박희진 기자(hjpark@tongilnews.com)
미 국무부는 1일 `세계 테러리즘의 유형: 2000년" 제목의 연례 테러보고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쿠바 등 다른 6개 국가들과 같이 14년째 테러국 고깔을 벗기지 않았다.
총 81쪽에 별첨 통계도표를 첨부하고 있다고 전한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3차례에 걸친 테러회담에 참여해 `테러 반대와 테러활동에 대한 국제적 조치들을 적극 지지할 것`임을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30년동안 일본의 적군파 항공기납치범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있고, 테러단체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기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필리핀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테러단체 무기 판매주장을 적시함으로써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대북압박정책 노골화
북미간에는 지난해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되기 전인 6일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공동성명`을 발표, 모든 국가와 개인에 대한 테러행위를 반대한다는데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의 테러국 고깔을 벗기는데 일정 합의에 도달했다.
`북미공동코뮤니케`로 표현되는 이같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결과물들을 부시행정부는 최근들어 보다 공공연히 뒤집어엎고 있는 셈이다.
부시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명목은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범인 적군파 요원 3명이 현재 북한에 있으며, 이들의 피신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일본의 요구에 편승한 이같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명분은 `일본의 군사화`와 미국의 `대일 무기판매`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역시 지난 30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 보도를 통해 최근 일본이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내고 북한요원의 일본해안 침투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하면 2000년 외교청서에 북한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매개로 미일간의 군사, 경제동맹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국, 러시아에 맞선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를 복원하려는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
테러지정국의 두 번째 명목은 북한이 테러단체들에 대해 무기를 판매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다. 보고서는 필리핀 정부 관리들이 모로 회교해방전선(MILF)이 중동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가지고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점을 들고 있다.
북한의 해외 무기판매는 북한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테러단체들에게 판매되었는가의 여부는 미국 역시도 `가능성과 의혹`으로 존재할 뿐이다. 또한 북한의 해외무기판매를 막기 위한 북미회담은 현재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에 의해 중단된 상태이다.
이같은 테러지원국 지정은 곧바로 북한에게 있어서는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세계금융기구 가입도 어려워 외자유치에 여전한 난관을 갖게됨을 의미한다.
워싱턴 외교가에 의하면 부시행정부아래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라 한다면, 이는 부시행정부가 대북압박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기존 양국의 성과물과 관계없이 향후 미사일, 핵, 테러라는 대북압박용 3대카드를 번갈아 활용하며 경제제재조치 등 부시행정부 고유의 정책으로 북한을 다루고자 하는 이같은 의도는 앞으로 북미관계 해결에 있어 지리한 과정을 다시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뉴스 2001-05-02
아래는 그에 관한 자세한 해설기사입니다.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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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 북한 테러지원국 14년째 지정 (2001-05-02)
박희진 기자(hjpark@tongilnews.com)
미 국무부는 1일 `세계 테러리즘의 유형: 2000년" 제목의 연례 테러보고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쿠바 등 다른 6개 국가들과 같이 14년째 테러국 고깔을 벗기지 않았다.
총 81쪽에 별첨 통계도표를 첨부하고 있다고 전한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3차례에 걸친 테러회담에 참여해 `테러 반대와 테러활동에 대한 국제적 조치들을 적극 지지할 것`임을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30년동안 일본의 적군파 항공기납치범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있고, 테러단체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기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필리핀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테러단체 무기 판매주장을 적시함으로써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대북압박정책 노골화
북미간에는 지난해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되기 전인 6일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공동성명`을 발표, 모든 국가와 개인에 대한 테러행위를 반대한다는데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의 테러국 고깔을 벗기는데 일정 합의에 도달했다.
`북미공동코뮤니케`로 표현되는 이같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결과물들을 부시행정부는 최근들어 보다 공공연히 뒤집어엎고 있는 셈이다.
부시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명목은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범인 적군파 요원 3명이 현재 북한에 있으며, 이들의 피신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일본의 요구에 편승한 이같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명분은 `일본의 군사화`와 미국의 `대일 무기판매`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역시 지난 30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 보도를 통해 최근 일본이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내고 북한요원의 일본해안 침투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하면 2000년 외교청서에 북한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매개로 미일간의 군사, 경제동맹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국, 러시아에 맞선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를 복원하려는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
테러지정국의 두 번째 명목은 북한이 테러단체들에 대해 무기를 판매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다. 보고서는 필리핀 정부 관리들이 모로 회교해방전선(MILF)이 중동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가지고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점을 들고 있다.
북한의 해외 무기판매는 북한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테러단체들에게 판매되었는가의 여부는 미국 역시도 `가능성과 의혹`으로 존재할 뿐이다. 또한 북한의 해외무기판매를 막기 위한 북미회담은 현재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에 의해 중단된 상태이다.
이같은 테러지원국 지정은 곧바로 북한에게 있어서는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세계금융기구 가입도 어려워 외자유치에 여전한 난관을 갖게됨을 의미한다.
워싱턴 외교가에 의하면 부시행정부아래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라 한다면, 이는 부시행정부가 대북압박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기존 양국의 성과물과 관계없이 향후 미사일, 핵, 테러라는 대북압박용 3대카드를 번갈아 활용하며 경제제재조치 등 부시행정부 고유의 정책으로 북한을 다루고자 하는 이같은 의도는 앞으로 북미관계 해결에 있어 지리한 과정을 다시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뉴스 2001-05-02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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