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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639
2001.05.25 (01:39:11)
미 상원의 한 공화당의원이 탈당하여 미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답니다. 덕분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될 것이랍니다.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민주당 바이든 의원인데, 온건진보적 성향의 인물이랍니다.

표기가 좀 달라서 확실치는 않지만, 얼마 전에 부시의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는 민주당 중견 상원의원 "조지프 비덴"이 바로 이 바이든이 아닌가 추측되는군요. 맞는지 틀리는지, 누구 아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아래 그에 관한 기사 두개를 올립니다. 모두 한겨레신문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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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계 지각변동에 부시 '흔들'

미국 언론들은 23일 제임스 제퍼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탈당이 가져올 변화를 `정치권의 지각변동'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또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입법 과정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정책과 인사 등 조지 부시 행정부의 모든 주요 의안들이 앞으로 통과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 탈당의 의미=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제시 헬름스 위원장과 민주당 중진 조 바이든 의원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헬름스 위원장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정권”이라며 북-미 경수로 합의의 폐기를 주장하는 극우 보수파라면 바이든 의원은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남북한 화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온건진보파로 꼽힌다. 제퍼즈 의원의 탈당은 간단히 말하면 바이든 의원이 외교관계위 위원장이 되는 것을 뜻한다.

미 상원에서 상임위원장의 구실은 막강해 각종 법안과 의안의 상정은 물론 이의처리 일정까지 결정한다. 또 청문회의 증인 선정을 비롯해 상원에서 거의 날마다 열리는 청문회의 수위를 조절한다. 한 예로 법사위를 보면, 테드 올슨 법무차관 인준안은 지난주 위원회에서 두 당이 각각 찬성 9표, 반대 9표를 기록해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자인 트렌트 로트 원내총무의 직권으로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다수당 원내총무는 가부동수인 의안의 전체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며, 결국 올슨 인준안은 톰 대슐 민주당 의원이 다수당 원내총무가 되면 그 처리가 불투명해진다.

◇ 어떤 변화가 오나=현재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엠디) 체제 구상과 국방비 증액 등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을 달리하는 주요 정책 및 인사 사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려면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감세안, 환경·에너지 정책, 처방약 관련 정책, 사회보장제도 개혁, 무역정책 등 부시 행정부의 다른 주요 정책들 역시 통과 전망이 크게 희박해질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핵심 보수파에 초점을 맞췄던 통치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특히 부시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놓고 민주당과 타협할 경우 공화당 강경보수파들의 반발을 사 내년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02년 상원 중간선거는 공화당 20명, 민주당 14명 의원이 대상이다.

물론 공화당의 입지는 상원의 경우 종종 당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투표내용이 결정되는 점에 비춰볼 때 당의 결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또 민주당으로서도 다수당이 되면서 동시에 각종 법안에 대해 좀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gook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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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중견의원 NMD 국내논의 촉구

미국 민주당 소속 원로인 조지프 비덴 상원 의원은 10일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의한 미사일방어 구상을 국내에서도 논의하자고 촉구하고국가의 전략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수십년간" 미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인 비덴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세계문제회의 연설에서 많은 미국민들은 미사일방어 논쟁에 관해 잘 모르고 있으나 여러가지 주장이 제시될 때매우 "실용적"이라면서 "미국민은 앞으로 수십년간 그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문제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비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내에서 조심스러우나 조용히 환영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전략 원칙 핵심에 큰 도전이 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주 동맹국들 및 다른 관심 있는 국가 정부들과 미사일방어계획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 및 아시아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비덴 의원은 "미국민들도 이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면서 "미사일방어계획을 숙지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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