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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13653
2001.05.17 (09:42:04)
EU가 북한과 수교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 게 재 일 : 2001년 05월 15일 04面(41版)
▶ 글 쓴 이 : 안성규
[EU, 북과 수교 발표] 페르손방북 성과 따른 예정된 수순
--------------------------------------------------------------------------------
북한과 유럽연합(EU)의 수교 방침 발표는 어느 정도 예상된 사안이었다.
EU가 수교 조건으로 내세웠던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인권상황 개선▶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예란 페르손 총리 등 EU 고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게서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과 북.EU 인권회담 개시 약속을 받아내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인한 것 등도 이번 수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EU 15개국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만 미수교국으로 남았다. 아일랜드는 이미 국교 수립 의사를 밝혔지만 수교 교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미수교국으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는 프랑스만 남았다.
그러나 개별 국가와 국교를 수립할 때 회원 국가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EU 집행위가 국교 수립 결정을 발표한 점으로 미뤄 프랑스도 북한과의 수교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북한의 수교는 북한의 개방 촉진과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EU의 투자 등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고 아울러 남북 및 북.미간 문제 해결에 EU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며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수교를 이유로 EU가 북한에 제공해 온 연 4천만~5천만달러의 원조를 급격히 늘리지는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은 조만간 공관 설치 문제 등을 놓고 실무 수교 협상을 할 예정이다.
안성규 기자 <askme@joongang.co.kr>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 게 재 일 : 2001년 05월 15일 04面(41版)
▶ 글 쓴 이 : 안성규
[EU, 북과 수교 발표] 페르손방북 성과 따른 예정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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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유럽연합(EU)의 수교 방침 발표는 어느 정도 예상된 사안이었다.
EU가 수교 조건으로 내세웠던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인권상황 개선▶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예란 페르손 총리 등 EU 고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게서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과 북.EU 인권회담 개시 약속을 받아내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인한 것 등도 이번 수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EU 15개국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만 미수교국으로 남았다. 아일랜드는 이미 국교 수립 의사를 밝혔지만 수교 교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미수교국으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는 프랑스만 남았다.
그러나 개별 국가와 국교를 수립할 때 회원 국가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EU 집행위가 국교 수립 결정을 발표한 점으로 미뤄 프랑스도 북한과의 수교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북한의 수교는 북한의 개방 촉진과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EU의 투자 등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고 아울러 남북 및 북.미간 문제 해결에 EU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며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수교를 이유로 EU가 북한에 제공해 온 연 4천만~5천만달러의 원조를 급격히 늘리지는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은 조만간 공관 설치 문제 등을 놓고 실무 수교 협상을 할 예정이다.
안성규 기자 <askme@joongang.co.kr>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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