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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11615
2001.05.12 (02:53:23)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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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對北정책 공조 순풍 예고
부시친서.아미티지 방한의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9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과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거듭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또 MD 체제를 포함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에 대한 구상을 설명함으로써 향후 이 문제가 한미간 정책 조율의 핵심적 사안으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의 방한이 이뤄진 것은 한미간 대북 정책 조율 과정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부시 대통령의 친서는 향후 새롭게 완성될 미 대북정책의 큰 그림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의 서울 방문은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기 전 김 대통령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는 절차적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김 대통령은 아미티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희망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병행 발전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고 나면 가까운 장래(in the near future)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기조 위에서 북미간 현안들을 풀어나갈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이르면 이달 말쯤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아주 가까운 미래'라고 표현했다.
한ㆍ미ㆍ일 3국이 이달 말 3자 고위정책조정그룹(TCOG) 회의를 통해 대북 정책의 방향을 최종 조율하고 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곧바로 실행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6월초 한승수 외교통상 장관의 미국 방문은 대북 정책 이행 문제를 조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앞으로 양국 외교관들이 바빠질 것"이라고 말해 향후 양국간 정책 조율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미사일 방어 미측은 이날 MD 구상을 독립적 요소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틀'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냉전 시대와는 다른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위협이 대두함에 따라 새로운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측 설명의 요지였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새로운 전략적 틀로서 ▲ 대량살상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 대량살상무기 억제(counter-proliferation) ▲ MD ▲ 미국의 일방적인 최저 수준 핵무기 감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MD 관련 언급은 우방국에 대한 설명 차원의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 대한 MD 참여 요청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그의 방한이 미국의 최종 입장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협의 과정의 시작임을 알리는 대목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입력시간 2001/05/0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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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아미티지 "김대통령 의견들으려 서울왔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9일 김대중 대통령과 한승수 외교통상 장관을 면담한 뒤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세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 구상 문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정책 검토는 언제 끝나나.
"김 대통령의 가장 최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는 것은 대북정책 검토가 곧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 시일내 이뤄질 것이다."
- 구체적 시기는.
"수주 내에 완료된다."
- 미사일방어(MD)에 대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나.
"MD가 우리와 우리의 우방을 100% 방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MD 구축은 잠재적인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상당 부분 방어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세계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북한과 대화할 생각인가.
"현재 북한과는 미사일 문제를 포함해 어느 주제에 관한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곧 미사일이든 다른 부분이든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다."
-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면 바로 북한과 대화에 들어가나.
"대북정책 검토가 종료되면 다시 서울로 와서 김 대통령의 최종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입력시간 2001/05/09 20:58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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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對北정책 공조 순풍 예고
부시친서.아미티지 방한의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9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과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거듭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또 MD 체제를 포함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에 대한 구상을 설명함으로써 향후 이 문제가 한미간 정책 조율의 핵심적 사안으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의 방한이 이뤄진 것은 한미간 대북 정책 조율 과정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부시 대통령의 친서는 향후 새롭게 완성될 미 대북정책의 큰 그림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의 서울 방문은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기 전 김 대통령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는 절차적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김 대통령은 아미티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희망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병행 발전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고 나면 가까운 장래(in the near future)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기조 위에서 북미간 현안들을 풀어나갈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이르면 이달 말쯤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아주 가까운 미래'라고 표현했다.
한ㆍ미ㆍ일 3국이 이달 말 3자 고위정책조정그룹(TCOG) 회의를 통해 대북 정책의 방향을 최종 조율하고 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곧바로 실행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6월초 한승수 외교통상 장관의 미국 방문은 대북 정책 이행 문제를 조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앞으로 양국 외교관들이 바빠질 것"이라고 말해 향후 양국간 정책 조율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미사일 방어 미측은 이날 MD 구상을 독립적 요소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틀'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냉전 시대와는 다른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위협이 대두함에 따라 새로운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측 설명의 요지였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새로운 전략적 틀로서 ▲ 대량살상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 대량살상무기 억제(counter-proliferation) ▲ MD ▲ 미국의 일방적인 최저 수준 핵무기 감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MD 관련 언급은 우방국에 대한 설명 차원의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 대한 MD 참여 요청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그의 방한이 미국의 최종 입장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협의 과정의 시작임을 알리는 대목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입력시간 2001/05/0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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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아미티지 "김대통령 의견들으려 서울왔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9일 김대중 대통령과 한승수 외교통상 장관을 면담한 뒤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세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 구상 문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정책 검토는 언제 끝나나.
"김 대통령의 가장 최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는 것은 대북정책 검토가 곧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 시일내 이뤄질 것이다."
- 구체적 시기는.
"수주 내에 완료된다."
- 미사일방어(MD)에 대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나.
"MD가 우리와 우리의 우방을 100% 방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MD 구축은 잠재적인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상당 부분 방어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세계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북한과 대화할 생각인가.
"현재 북한과는 미사일 문제를 포함해 어느 주제에 관한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곧 미사일이든 다른 부분이든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다."
-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면 바로 북한과 대화에 들어가나.
"대북정책 검토가 종료되면 다시 서울로 와서 김 대통령의 최종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입력시간 2001/05/09 20:58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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