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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진석
조회 수 : 10924
2001.12.18 (06:45:00)
북한의 경수로관련일꾼들이 비밀리에(비밀요구-현재비밀방문노출) 울진원자력발전소에 도착해서 경수로시설을 둘러보고, 다른 곳의 시설들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쳐져있는 현상황속에서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추이를 지켜보아야할 듯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 - 6도인 한반도평화지수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남과 북, 미국을 중심으로 책임성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래글은 연합뉴스와 중앙일보에서 퍼 온 것입니다.
----------------------------------------------------------------------
* < 北 경수로 인력 訪韓 의미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측이 그동안 기피해오던 남한에서의 경수로 관련 훈련을 수용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북측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훈련장소로 고집하면서 훈련의정서 체결 자체를 미뤄왔고 체결 이후에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북측은 KEDO의 사업으로 온 것일뿐 남북관계로 남한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지난 10월 미국의 테러참사(9.11)에 따른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이후 남한을 방문한 첫 북측 방문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차기회담의 장소와 시기문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 없이 회담이 끝났지만 북측은 이산가족 방문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금강산 당국회담 등에 대해서는 강한 개최의지를 밝혔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려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이 재정부담, 주계약 체결 등에서 남한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지난 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핵 기본 합의에 의해 탄생한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핵사찰 문제와 연계된 '인도일정 의정서' 협상 등 이 사업의 핵심적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북측이 훈련문제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은 이 사업의 핵심축인 미국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이 원자력 연구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문을 허용하는 등 핵문제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잇따라 보여줌으로써 핵.미사일.재래식 군비의 3대 과제를 강조하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의 대화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북측 시찰단의 방문은 이같은 남북.북미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경수로 건설사업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안보적 역할과 동시에 남북간 교류를 촉진하는 남북간 화해.협력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
jyh@yna.co.kr (끝)
2001/12/17 15:40 송고
* 북한, 경수로 더 늦춰질까 경계
북한이 그동안 망설여오던 남한 내 경수로(輕水爐) 발전소 참관에 호응한 것은 북.미관계와 남북교류 두가지 측면에서 배경을 짚어볼 수 있다.
먼저 미국과는 9.11 테러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미관계를 더 이상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당초 예정보다 4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경수로 공사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실리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1994년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시작한 경수로 사업은 북.미관계의 풍향계에 따라 일정이 흔들렸다.
북한은 틈나는 대로 경수로 공사의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 등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이 북.미관계만 악화하는 결과를 빚었다.
동국대 고유환(高有煥.북한학) 교수는 17일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 경수로 고위 관계자들의 남한 방문을 결정한 것 같다"면서 "경수로 지연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는 상황에서 북.미 합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시찰단의 남한행은 지난 10월 정부의 테러대비 비상경계태세 이후 첫 북한인사의 방문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은 '서울=불안지역'이란 논리로 각종 당국회담과 이산상봉 등 교류를 금강산이나 북측지역에서 하자고 주장해 왔다.
高교수는 "북한이 6차 장관급 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리려 했다면 이번 시찰단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측이 20명의 대표단을 보내면서도 남측에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짚어볼 대목이다.'서울이 불안하다'는 기존의 논리와 배치되는 행동을 감추면서, 경수로 운용에 필수적인 현장실습은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북측 대표단은 '필요하다면 남한 내 활동 중 김일성 배지도 감추고 다니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만큼 경수로 가동을 위한 자체 기술 확보가 절박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훈련의정서를 체결하고도 남한행을 꺼려왔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제3국에서 교육을 받겠다고 버텨오던 북한은 지난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와의 협상에서 서울행을 최종 결정했다. 북한으로서는 서울 방문을 남북간 왕래가 아닌 북.KEDO간 국제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측은 언론 보도로 비공개 활동 계획이 무산되자 KEDO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이 당초 예정된 2주간의 시찰 일정을 무난히 치를지 여부도 북한의 대미.대남 인식의 현주소를 엿볼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영종 기자
* [대북 경수로 사업 현황]
대북(對北) 경수로 지원 사업은 연인원 1천만명, 물자 1백만t 이상이 투입되고, 공사가 본격화하면 하루 최대 1만명 이상의 남북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경수로가 들어서는 북한 금호지구는 함북 신포시 인근 9개 마을을 통합한 특구이며, 소련이 원전을 건설하려던 곳이다.
발전소 부지 6백63만3천㎡(2백만평) 를 포함해 전체 부지는 8백93만7천㎡(2백70만평) 에 이른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와 한국전력은 지난 2월 주계약 발효 이후 경수로 건설공사를 본격화해 지난 8월 말 부지정지 공사와 27㎞의 도로포장 공사를 마쳤다.
또 취수방파제 및 물양장은 87.7%, 용수공급시설은 99.2%의 진척도를 보여 기반시설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9월부터는 북측으로부터 발전소 건설허가를 획득해 본관 기초굴착 공사에도 들어갔다.
현재까지의 종합공정은 14.8%가 진행됐다.
경수로 계통설계 및 자재 구매.제작도 순조롭게 진행돼 원자로 및 발전소 주요 부품에 대한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제작은 두산중공업이 각각 담당키로 했다. 핵연료는 한전원자력연료㈜가 공급하게 된다.
또 터빈과 발전기는 일본의 히타치-도시바 컨소시엄이 두산중공업과 하청계약을 해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남측 7백15명과 북측 96명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 중이며, 북한측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일부 인력을 철수해 대체인력으로 지난 3월 투입된 우즈베키스탄 노무인력 4백30명도 일하고 있다.
이 곳에선 북한의 관할을 벗어난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돼 자체 질서유지대가 운영 중이며, 긴급 의료지원과 우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는 월 1백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며, 부지 내 슈퍼마켓 등에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이 공사는 당초 2003년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지연돼 1호기가 2007년 11월에야 완공될 계획이다.
경수로 공급은 집행이사국인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을 주축으로 구성된 KEDO가 맡고 있으며,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이 일괄도급방식(Turn-key Basis) 으로 발전소를 시공한다.
이영종 기자
2001. 12. 17
아래글은 연합뉴스와 중앙일보에서 퍼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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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수로 인력 訪韓 의미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측이 그동안 기피해오던 남한에서의 경수로 관련 훈련을 수용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북측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훈련장소로 고집하면서 훈련의정서 체결 자체를 미뤄왔고 체결 이후에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북측은 KEDO의 사업으로 온 것일뿐 남북관계로 남한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지난 10월 미국의 테러참사(9.11)에 따른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이후 남한을 방문한 첫 북측 방문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차기회담의 장소와 시기문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 없이 회담이 끝났지만 북측은 이산가족 방문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금강산 당국회담 등에 대해서는 강한 개최의지를 밝혔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려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이 재정부담, 주계약 체결 등에서 남한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지난 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핵 기본 합의에 의해 탄생한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핵사찰 문제와 연계된 '인도일정 의정서' 협상 등 이 사업의 핵심적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북측이 훈련문제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은 이 사업의 핵심축인 미국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이 원자력 연구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문을 허용하는 등 핵문제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잇따라 보여줌으로써 핵.미사일.재래식 군비의 3대 과제를 강조하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의 대화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북측 시찰단의 방문은 이같은 남북.북미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경수로 건설사업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안보적 역할과 동시에 남북간 교류를 촉진하는 남북간 화해.협력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
jyh@yna.co.kr (끝)
2001/12/17 15:40 송고
* 북한, 경수로 더 늦춰질까 경계
북한이 그동안 망설여오던 남한 내 경수로(輕水爐) 발전소 참관에 호응한 것은 북.미관계와 남북교류 두가지 측면에서 배경을 짚어볼 수 있다.
먼저 미국과는 9.11 테러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미관계를 더 이상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당초 예정보다 4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경수로 공사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실리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1994년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시작한 경수로 사업은 북.미관계의 풍향계에 따라 일정이 흔들렸다.
북한은 틈나는 대로 경수로 공사의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 등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이 북.미관계만 악화하는 결과를 빚었다.
동국대 고유환(高有煥.북한학) 교수는 17일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 경수로 고위 관계자들의 남한 방문을 결정한 것 같다"면서 "경수로 지연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는 상황에서 북.미 합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시찰단의 남한행은 지난 10월 정부의 테러대비 비상경계태세 이후 첫 북한인사의 방문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은 '서울=불안지역'이란 논리로 각종 당국회담과 이산상봉 등 교류를 금강산이나 북측지역에서 하자고 주장해 왔다.
高교수는 "북한이 6차 장관급 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리려 했다면 이번 시찰단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측이 20명의 대표단을 보내면서도 남측에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짚어볼 대목이다.'서울이 불안하다'는 기존의 논리와 배치되는 행동을 감추면서, 경수로 운용에 필수적인 현장실습은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북측 대표단은 '필요하다면 남한 내 활동 중 김일성 배지도 감추고 다니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만큼 경수로 가동을 위한 자체 기술 확보가 절박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훈련의정서를 체결하고도 남한행을 꺼려왔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제3국에서 교육을 받겠다고 버텨오던 북한은 지난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와의 협상에서 서울행을 최종 결정했다. 북한으로서는 서울 방문을 남북간 왕래가 아닌 북.KEDO간 국제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측은 언론 보도로 비공개 활동 계획이 무산되자 KEDO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이 당초 예정된 2주간의 시찰 일정을 무난히 치를지 여부도 북한의 대미.대남 인식의 현주소를 엿볼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영종 기자
* [대북 경수로 사업 현황]
대북(對北) 경수로 지원 사업은 연인원 1천만명, 물자 1백만t 이상이 투입되고, 공사가 본격화하면 하루 최대 1만명 이상의 남북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경수로가 들어서는 북한 금호지구는 함북 신포시 인근 9개 마을을 통합한 특구이며, 소련이 원전을 건설하려던 곳이다.
발전소 부지 6백63만3천㎡(2백만평) 를 포함해 전체 부지는 8백93만7천㎡(2백70만평) 에 이른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와 한국전력은 지난 2월 주계약 발효 이후 경수로 건설공사를 본격화해 지난 8월 말 부지정지 공사와 27㎞의 도로포장 공사를 마쳤다.
또 취수방파제 및 물양장은 87.7%, 용수공급시설은 99.2%의 진척도를 보여 기반시설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9월부터는 북측으로부터 발전소 건설허가를 획득해 본관 기초굴착 공사에도 들어갔다.
현재까지의 종합공정은 14.8%가 진행됐다.
경수로 계통설계 및 자재 구매.제작도 순조롭게 진행돼 원자로 및 발전소 주요 부품에 대한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제작은 두산중공업이 각각 담당키로 했다. 핵연료는 한전원자력연료㈜가 공급하게 된다.
또 터빈과 발전기는 일본의 히타치-도시바 컨소시엄이 두산중공업과 하청계약을 해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남측 7백15명과 북측 96명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 중이며, 북한측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일부 인력을 철수해 대체인력으로 지난 3월 투입된 우즈베키스탄 노무인력 4백30명도 일하고 있다.
이 곳에선 북한의 관할을 벗어난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돼 자체 질서유지대가 운영 중이며, 긴급 의료지원과 우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는 월 1백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며, 부지 내 슈퍼마켓 등에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이 공사는 당초 2003년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지연돼 1호기가 2007년 11월에야 완공될 계획이다.
경수로 공급은 집행이사국인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을 주축으로 구성된 KEDO가 맡고 있으며,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이 일괄도급방식(Turn-key Basis) 으로 발전소를 시공한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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