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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9915
2001.11.27 (18:03:45)
부시가 테러전쟁의 확대를 시사하며, 이라크와 아울러 북한을 지목하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사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라크 공격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들러리 세우기인지, 아니면 이라크가 아니면 예비적으로 북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윈윈전략과 같이 이라크와 북한 양 쪽을 다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충격입니다. 불길합니다.
엊그제 미국 공작정치의 귀신인 키신저가 한국을 방문하고 김대통령하고도 얘기를 하고 갔는데, 무슨 언질이 있었는지....
아, 대한민국. 아직도 우리는 해방 후로부터 한 발자욱도 더 못나간 것인가요?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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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 또 다시 오나
미, 북한에 사찰요구... 94 · 98년 상황과 흡사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사찰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19일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이 "북한과 이라크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위험하다"는 발언과, 25일 뉴욕타임즈가 "탈레반 다음은 누구? 북한을 잊지 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이라크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 2단계 국면에서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거론한데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자도 테러리스트이고, 돈을 대주는 자도 테러리스트이다"고 강조해, 테러와의 전쟁이 다른 테러지원국가, 특히 북한과 이라크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또한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테러와의 전쟁 초점을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맞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시가 가장 강한 어조로 경고한 국가는 이라크이다. 그러나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미국이 지목해온 다른 테러지원국가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시는 "북한의 경우 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사찰단을 수용하기를 원한다"며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북한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의 한 부분은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무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북한이 테러와의 전쟁의 목표물이 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했다.
부시에 이어 플레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부시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미사일방어체제(MD)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함으로써, 부시의 MD 구상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가오는 한반도 위기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생물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옴으로써, 한반도는 1994년 및 1998년 말과 대단히 흡사한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4년 위기 때는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북한에게 무리한 사찰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함으로써 당시 미국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 일보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다.
또한, 98년 말과 99년 초에도 금창리 핵의혹 시설 및 북한의 대포동 1호(광명성 1호) 발사 시험으로 북폭론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다행히도 당시에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금창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기가 수습되었으나, 앞으로 도래할 위기는 그 성격 자체가 이전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대북대화 의제로 내세운 북한의 과거 핵활동 사찰을 비롯한 제네바 합의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 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수출금지, 그리고 재래식 군사위협의 감소 등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들 의제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생물무기 문제까지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미 일단락된 핵무기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고, 타결에 임박했던 미사일 협상에서 "유망한 요소"를 내버리고 있으며, 북미간에 이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재래식 군사력 문제까지 거론하는데 이어 생화학무기 문제까지 제기하는 부시 행정부를 보면서, 북한 지도부의 대미 인식은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생물무기 문제를 풀기가 다른 현안들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에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반면에,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한 북한은 생물무기 개발 및 보유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생물무기 개발을 시인하고 사찰을 비롯한 미국측의 사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부인은 미국에게 강한 긍정으로 해석될 것이고, 미국의 강한 압력은 북한에게 미국의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의 '확대재생산'이 야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생물무기에 대한 북미간의 타협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핵이나 미사일과는 달리 생물무기의 개발 및 보유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찰·검증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핵무기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실험은 위성 등 첨단 장비를 통해 탐지, 감시가 가능하지만, 생물무기는 현장 사찰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대규모의 강력한 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한,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여부를 알 길이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 생물무기 보유 논란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98년 뉴욕타임즈가 미 정보기관에서 흘린 정보를 받아 금창리 핵의혹 시설을 보도함으로써 불거진 위기는 결국 북한의 현장 방문 수용과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을 맞바꾸고, 현장 방문결과 '텅 빈 동굴'로 판명됨으로써 수습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생화학무기의 경우, 연구 및 개발, 생산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 힘들뿐더러 도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장 사찰이 대단히 어렵다. 또한 제네바 합의와 금창리 현장 방문에 대해 "악행을 보상했다"고 비난해온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수용할 만한 현장 사찰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이러한 와중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북한 압박을 한층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시 행정부가 선뜻 대북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고 할 수 있으나, 북미간의 갈등 구조상 급격한 위기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위기의 도화선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과거 핵활동 및 생물무기 의혹에 대해 정치 수사적인 비난 차원을 넘어 현장 사찰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다. 북한의 거절이 확실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다음 단계는 유엔을 통해서든 일방적이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한 제재 강화까지 추진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 강화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 사찰을 수용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대확산 정책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생산 시설로 의심받는 지역을 폭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기 대응책 세워야
90년대 전반은 '북한핵위협론', 중반 이후에는 '미사일위협론',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버전으로 '생화학무기위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위협론은 차례로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미사일방어(MD) 계획,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과 고도의 긴장관계를 유발하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클린턴 때 어렵게 문제해결의 길로 접어든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부시가 협상 타결의 "유망한 요소"를 걷어차고 생물무기위협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북한위협론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관계의 개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94년이나 98-99년초보다 더욱 심각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볼 때, 위기의 시점은 2003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3년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 1기가 완공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희망은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 2003년은 또한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가 만료되는 해이다. 허망한 MD 구상에 매몰된 부시가 MD 구상의 최대 명분으로 활용해온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협상으로 풀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에 북한이 핵, 미사일과는 달리 개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생물무기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을 포함시킨다면, 2003-4년이 94년이나 98-99년초 위기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기 힘들다.
물론 북미간의 협상이 진전돼 예상되는 파국을 피할 수 있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한갓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당분간 북미간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둘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이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선거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한미일 삼각 공조체계가 이회창-부시-고이즈미 등 대북강경 성향의 정치리더쉽으로 채워질 때, 한반도는 이들의 교만과 북한의 절망이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 상황이 위기로 치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측의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의 이성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가 94년 한반도 전쟁 위기 당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도발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 위기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94년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2002-2003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미국에서 군산복합체와 강력한 커넥션을 갖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권좌에 앉아 있을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PAC-3와 요격시스템이 장착된 이지스함 등 MD 체계가 부분적으로 배치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 전략에 따라 지상, 공중, 해상 폭격 능력 역시 94년보다 훨씬 배가되고 있고, 일본의 군사력 및 관련법 역시 94년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 역시 남한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힘의 균형 상태가 94년과는 비견되기 힘들 정도로 한미-미일동맹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보다 훨씬 호전적인 인물로 구성된 부시 행정부가 94년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과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시가 클린턴보다 북폭 결정에 신중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우리가 1-2년후의 한반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부터 예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많은 안보관계자들을 비롯해 북한의 호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수백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이에 대비하는 것이 안보담당자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한 나머지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든, 분단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이 어떻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은 우리민족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여론주도층과 정치리더쉽이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이다.
2001/11/27 오전 11:13:02
ⓒ 2001 OhmyNews
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라크 공격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들러리 세우기인지, 아니면 이라크가 아니면 예비적으로 북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윈윈전략과 같이 이라크와 북한 양 쪽을 다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충격입니다. 불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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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한민국. 아직도 우리는 해방 후로부터 한 발자욱도 더 못나간 것인가요?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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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 또 다시 오나
미, 북한에 사찰요구... 94 · 98년 상황과 흡사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사찰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19일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이 "북한과 이라크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위험하다"는 발언과, 25일 뉴욕타임즈가 "탈레반 다음은 누구? 북한을 잊지 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이라크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 2단계 국면에서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거론한데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자도 테러리스트이고, 돈을 대주는 자도 테러리스트이다"고 강조해, 테러와의 전쟁이 다른 테러지원국가, 특히 북한과 이라크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또한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테러와의 전쟁 초점을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맞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시가 가장 강한 어조로 경고한 국가는 이라크이다. 그러나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미국이 지목해온 다른 테러지원국가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시는 "북한의 경우 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사찰단을 수용하기를 원한다"며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북한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의 한 부분은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무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북한이 테러와의 전쟁의 목표물이 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했다.
부시에 이어 플레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부시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미사일방어체제(MD)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함으로써, 부시의 MD 구상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가오는 한반도 위기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생물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옴으로써, 한반도는 1994년 및 1998년 말과 대단히 흡사한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4년 위기 때는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북한에게 무리한 사찰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함으로써 당시 미국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 일보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다.
또한, 98년 말과 99년 초에도 금창리 핵의혹 시설 및 북한의 대포동 1호(광명성 1호) 발사 시험으로 북폭론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다행히도 당시에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금창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기가 수습되었으나, 앞으로 도래할 위기는 그 성격 자체가 이전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대북대화 의제로 내세운 북한의 과거 핵활동 사찰을 비롯한 제네바 합의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 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수출금지, 그리고 재래식 군사위협의 감소 등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들 의제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생물무기 문제까지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미 일단락된 핵무기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고, 타결에 임박했던 미사일 협상에서 "유망한 요소"를 내버리고 있으며, 북미간에 이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재래식 군사력 문제까지 거론하는데 이어 생화학무기 문제까지 제기하는 부시 행정부를 보면서, 북한 지도부의 대미 인식은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생물무기 문제를 풀기가 다른 현안들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에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반면에,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한 북한은 생물무기 개발 및 보유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생물무기 개발을 시인하고 사찰을 비롯한 미국측의 사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부인은 미국에게 강한 긍정으로 해석될 것이고, 미국의 강한 압력은 북한에게 미국의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의 '확대재생산'이 야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생물무기에 대한 북미간의 타협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핵이나 미사일과는 달리 생물무기의 개발 및 보유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찰·검증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핵무기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실험은 위성 등 첨단 장비를 통해 탐지, 감시가 가능하지만, 생물무기는 현장 사찰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대규모의 강력한 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한,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여부를 알 길이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 생물무기 보유 논란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98년 뉴욕타임즈가 미 정보기관에서 흘린 정보를 받아 금창리 핵의혹 시설을 보도함으로써 불거진 위기는 결국 북한의 현장 방문 수용과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을 맞바꾸고, 현장 방문결과 '텅 빈 동굴'로 판명됨으로써 수습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생화학무기의 경우, 연구 및 개발, 생산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 힘들뿐더러 도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장 사찰이 대단히 어렵다. 또한 제네바 합의와 금창리 현장 방문에 대해 "악행을 보상했다"고 비난해온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수용할 만한 현장 사찰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이러한 와중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북한 압박을 한층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시 행정부가 선뜻 대북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고 할 수 있으나, 북미간의 갈등 구조상 급격한 위기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위기의 도화선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과거 핵활동 및 생물무기 의혹에 대해 정치 수사적인 비난 차원을 넘어 현장 사찰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다. 북한의 거절이 확실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다음 단계는 유엔을 통해서든 일방적이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한 제재 강화까지 추진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 강화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 사찰을 수용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대확산 정책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생산 시설로 의심받는 지역을 폭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기 대응책 세워야
90년대 전반은 '북한핵위협론', 중반 이후에는 '미사일위협론',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버전으로 '생화학무기위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위협론은 차례로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미사일방어(MD) 계획,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과 고도의 긴장관계를 유발하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클린턴 때 어렵게 문제해결의 길로 접어든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부시가 협상 타결의 "유망한 요소"를 걷어차고 생물무기위협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북한위협론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관계의 개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94년이나 98-99년초보다 더욱 심각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볼 때, 위기의 시점은 2003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3년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 1기가 완공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희망은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 2003년은 또한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가 만료되는 해이다. 허망한 MD 구상에 매몰된 부시가 MD 구상의 최대 명분으로 활용해온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협상으로 풀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에 북한이 핵, 미사일과는 달리 개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생물무기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을 포함시킨다면, 2003-4년이 94년이나 98-99년초 위기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기 힘들다.
물론 북미간의 협상이 진전돼 예상되는 파국을 피할 수 있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한갓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당분간 북미간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둘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이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선거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한미일 삼각 공조체계가 이회창-부시-고이즈미 등 대북강경 성향의 정치리더쉽으로 채워질 때, 한반도는 이들의 교만과 북한의 절망이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 상황이 위기로 치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측의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의 이성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가 94년 한반도 전쟁 위기 당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도발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 위기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94년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2002-2003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미국에서 군산복합체와 강력한 커넥션을 갖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권좌에 앉아 있을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PAC-3와 요격시스템이 장착된 이지스함 등 MD 체계가 부분적으로 배치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 전략에 따라 지상, 공중, 해상 폭격 능력 역시 94년보다 훨씬 배가되고 있고, 일본의 군사력 및 관련법 역시 94년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 역시 남한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힘의 균형 상태가 94년과는 비견되기 힘들 정도로 한미-미일동맹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보다 훨씬 호전적인 인물로 구성된 부시 행정부가 94년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과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시가 클린턴보다 북폭 결정에 신중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우리가 1-2년후의 한반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부터 예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많은 안보관계자들을 비롯해 북한의 호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수백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이에 대비하는 것이 안보담당자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한 나머지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든, 분단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이 어떻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은 우리민족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여론주도층과 정치리더쉽이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이다.
2001/11/27 오전 11:13:02
ⓒ 2001 OhmyNews
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250
(*.229.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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