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글 수 634
조진석
조회 수 : 10097
2002.03.27 (00:48:02)
* 다음 글은 <인터넷 조선일보 03.26(화) 20:23>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사설] 국민세금으로 北 군사력 증강?
북한이 금강산 관광 수입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미중앙정보국(CIA)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CIA는 작년 한국 정부에 이를 알리는 비망록까지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의혹이 곳곳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 사업’이 아니라 ‘긴장조성 사업’이 되고 만다. 정부가 이 사업에 갖가지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국민세금으로 북한의 무력증강을 도와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증거가 없다”고 얼버무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제 정부는 미국측이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해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군사비 전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보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금강산 관광사업은 최소한의 명맥이라도 유지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말 많고 탈 많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만에 하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을 조달하는 데 악용된다면 이 사업은 마땅히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돼 버린 금강산 관광사업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도록 허용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
[사설] 국민세금으로 北 군사력 증강?
북한이 금강산 관광 수입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미중앙정보국(CIA)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CIA는 작년 한국 정부에 이를 알리는 비망록까지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의혹이 곳곳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 사업’이 아니라 ‘긴장조성 사업’이 되고 만다. 정부가 이 사업에 갖가지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국민세금으로 북한의 무력증강을 도와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증거가 없다”고 얼버무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제 정부는 미국측이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해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군사비 전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보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금강산 관광사업은 최소한의 명맥이라도 유지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말 많고 탈 많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만에 하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을 조달하는 데 악용된다면 이 사업은 마땅히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돼 버린 금강산 관광사업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도록 허용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332
(*.229.182.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