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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11490
2002.04.16 (11:39:04)
미국의 군국주의화 - 현 시대 세계의 공안정국화의 본질을 한 마디로 얘기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그에 관한 또 하나의 유력한 징후를 소개합니다.
미 국방부 전성시대를 예감케합니다. 로마 말기가 곧 군인들의 전성시대였음이 새삼 떠오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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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몸 불리기' 안팎 눈총
편집 2002.04.08(월) 21:08
미국 국방부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조성된 애국주의 분위기를 틈타 권한 비대화를 꾀해 국내외로부터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 독자적 해외원조=국방부는 불특정 국가·세력에게 군사원조를 할 수 있는 포괄적 예산집행 권한을 줄 것을 최근 의회에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이런 요청은 독자적으로 해외군사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모든 해외원조의 예산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방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채무불이행·테러지원 등 국무부의 해외원조 제한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조를 할 수 있으며, 이 돈의 집행에 대해 의회에 사전승인은 물론 사후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북부동맹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겪어 이런 권한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올 회계연도에 국방부가 요구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말썽을 일으킬 선례를 만들까봐 우려된다”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 기업 인수 사전승인=국방부는 1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자국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정부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마련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외국 업체가 1억달러 이상의 미국 업체를 인수할 때는 미국 해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부 법안 초안을 입수해 6일 보도했다. 법안은 또 지난 3년 동안 국방부와 10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도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해외투자위원회는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할 목적으로 설치된 부처간 위원회다. 국방부는 이 법안을 지난해 9·11 동시다발 테러 직후 제출하려 했으나 막바지 단계에서 좌절됐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관련 법안에 포함될 이 법안에 대해 다른 부처와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아 상무부·재무부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합병 조사는 미국이 그동안 유럽연합에 대해 문제삼아 오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중언 기자parkje@hani.co.kr
여기 그에 관한 또 하나의 유력한 징후를 소개합니다.
미 국방부 전성시대를 예감케합니다. 로마 말기가 곧 군인들의 전성시대였음이 새삼 떠오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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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몸 불리기' 안팎 눈총
편집 2002.04.08(월) 21:08
미국 국방부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조성된 애국주의 분위기를 틈타 권한 비대화를 꾀해 국내외로부터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 독자적 해외원조=국방부는 불특정 국가·세력에게 군사원조를 할 수 있는 포괄적 예산집행 권한을 줄 것을 최근 의회에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이런 요청은 독자적으로 해외군사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모든 해외원조의 예산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방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채무불이행·테러지원 등 국무부의 해외원조 제한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조를 할 수 있으며, 이 돈의 집행에 대해 의회에 사전승인은 물론 사후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북부동맹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겪어 이런 권한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올 회계연도에 국방부가 요구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말썽을 일으킬 선례를 만들까봐 우려된다”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 기업 인수 사전승인=국방부는 1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자국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정부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마련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외국 업체가 1억달러 이상의 미국 업체를 인수할 때는 미국 해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부 법안 초안을 입수해 6일 보도했다. 법안은 또 지난 3년 동안 국방부와 10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도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해외투자위원회는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할 목적으로 설치된 부처간 위원회다. 국방부는 이 법안을 지난해 9·11 동시다발 테러 직후 제출하려 했으나 막바지 단계에서 좌절됐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관련 법안에 포함될 이 법안에 대해 다른 부처와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아 상무부·재무부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합병 조사는 미국이 그동안 유럽연합에 대해 문제삼아 오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중언 기자parkje@hani.co.kr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394
(*.229.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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