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훈 Wrote:
* by 정창훈(1999/10/23) HomePage
* 우리 역사를 살피건데 필요악(?) 이라는 미명아래 뿌리내려 오며, 민중의
* 삶을 고달프게 하고 여러 인권인사, 정치범, 국사범들을 죽음으로 몰아
* 넣었던 `고문`-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변화가 아닌, 사라져야 할 독소-에
* 대해 고문한다.
* 아직도 `정보부`등에서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기성세대들로 부
* 터 조심스레 듣게된다. 그들의 말이 사실일지는 우리 모두의 생각에 담겨있
* 으리라. 그들에게는 고문이라는 것이 무척 공포스럽게 다가온다. 일제치하
* 에서의 그들의 부모를 보았고, 한국전쟁 당시 스스로 느끼기도 했다. 지금
* 도 어느곳에선가 그런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
* 라는 생각보다는 단순한 두려움으로 말하기조차 꺼리고 있는 것이다.
* 과거에 법적으로 고문이 허용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제한적 허용
* 을 해오며, 계몽주의 운동에 힘있어 자연설, 사회계약설등의 영향으로 고문
* 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법의 손길에서 발딛을 곳이 없다.
* 물론 고문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 고문을 한 시기와 자백의 시기의 법적
* 연관성등의 미비된 문제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만은 사실일 것이
* 다.
* 이 해결을 위해 수사의 과학화, 수사관들의 민주적 자질이 요구된다. 물
* 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지향적방안이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 여기 군대에서 휴가나와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작성한 낙서판이지만 무엇
* 인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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