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0125
2003.08.29 (13:30:09)
<6자회담> `의장요약공동발표문' 절충 안팎


    (베이징=연합뉴스) 추승호 이우탁 특파원= 베이징(北京) 6자회담의 결과물을 담을 문서의 형태가 '의장요약공동발표문'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되고 있다.

    6개국은 28일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차석대표간 회의와 양자 협의 등을 통해 29일 폐막식에서 대외적으로 발표될 문서의 내용과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당초 중국이 나머지 5개 참가국에게 전달한 문서는 형식적으로 보면 '의장요약(Presidential Summary)'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의 주최국이자 의장국인 중국이 회담에서 제기된 각국의 입장과  회담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한 내용이 골자였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6자가 의견을 같이한 '컨센서스' 부분을 간추린 내용도 포함됐다는 현지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러나 일부 참가국 사이에서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각국간 의견을 수렴하는 실무협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이 본부의 훈령을 명분으로 문서에 대한 동의를 유보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양자 실무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이에 따라 다양한 외교협상의 결과를 발표할 때 동원될 수 있는  형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형식에는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코뮤니케 ▲공동발표문(Joint Statement) ▲언론발표문(Press Release) 등이 포함됐다.

    여러가지 절충을 거친 끝에 중국은 '의장요약공동발표문'이라는 묘안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장요약'과 '공동발표문'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공동선언이 배제된 것은 각국 대표들의 서명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선적인 이유로 보인다. 제1차 6자회담부터 구속력을 부여하는데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의장요약공동발표문'에 담길 내용은 ▲회담 과정에서 참가국들의 의견이 합의된 컨센서스 ▲각국이 회담중에 제기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다른  참가국들의  의견 ▲차기 회담 시기와 장소 등이 주요 골자로 잡혔다.

    중국은 대안을 참가국들에게 다시 제시했고, 대부분 동의를 받아냈으나  북한이 여전히 흔쾌히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28일 저녁 늦게까지 중국과 북한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회담 관계자는 "일부 참가국의 의견수렴이 계속 진행중이며, 29일  폐막식 전후에도 이런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문서의 명칭과 형식,  문구에 다소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6자회담의 틀을 계속 유지하자는데 참가국들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중국측이  준비한 문서의 골자는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lwt@yna.co.kr
(끝)



2003/08/29 01:13 송고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