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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열린 '4대강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을 보면서, 정민걸 교수가 그 절실한 심정을
적은 글을 첨부합니다(pdf 파일).
* 비법률가의 글이다 보니 원고와 피고가 반대로 표현된 점은 양해바랍니다.
*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적격'과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것이므로, 회원들도 알고는 있어야 하겠기에 올립니다.
후쿠시마 이후, 탈원전 모임 안내
조회 수: 2475
2012.03.11 by 최홍엽
생태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실천 제안 [2]
조회 수: 5035
2011.04.22 by 최홍엽
4대강 사업저지 천주교 연대 사이트에 올린 단상
조회 수: 4556
2010.04.15 by 최홍엽
4대강 가처분 소송을 보면서 느끼는 환경소송의 한계
조회 수: 4945
2010.04.08 by 최홍엽
'사이언스'지에 실린 한국 4대강 사업에 대한 기사(영문 원문과 그 번역)
조회 수: 6108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천주교 주교단 성명
조회 수: 4261
2010.04.06 by 최홍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