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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5

[전의경]육군으로의 전환복무 행정심판청구

고영남
조회 수 : 9130
2008.06.23 (14: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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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촛불 진압 양심에 반해…육군 보내달라”
ㆍ복무중 행정심판 청구

현역 전투경찰(전경)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12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은 “최근 촛불집회 현장에 강제 투입되면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다”며 “더 이상 전경으로 복무하기 힘들어 지금까지 전경으로서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은 육군에서 이행하고 싶다”고 행정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상경은 육군으로 복무전환과 함께 자신의 전경 복무 기록 삭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경은 “지금까지 해온 1년4개월의 복무 기간을 포기하고 2년의 군생활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경 복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지난해 2월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서울 모 경찰서에 배치돼 전투경찰로 복무해왔다.

이 상경은 “이미 전경대장에게 뜻을 밝혔다”면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전·의경 제도를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만큼 전환복무 해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으로의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경은 “최근 상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강화하고 경찰에 불리한 내용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 글을 올리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상의 복무규정 이외의 일일 뿐 아니라 내 양심에도 반하는 일이어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상경은 시설경비중대 소속돼 외국공관에서 근무해왔다”면서 “촛불시위 현장에는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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