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방문자수

전체 : 1,736,602
오늘 : 159
어제 : 170

페이지뷰

전체 : 45,148,074
오늘 : 672
어제 : 742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2월 3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정부의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와 그 이후의 행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법연은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답변서에서 “일-한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함으로써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의 강제동원 및 강요에 대한 국가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가범죄를 은폐하려는 2차 국가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12·28 합의’의 무효․폐기를 선언하고 일본의 국가범죄를 추궁해야 한다. 이러한 임무를 방기한다면 그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적인 국가범죄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국가범죄 은폐 책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하는 한 ‘최종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 일본군 성노예 동원과 강요는 반인류적 국가범죄이기 때문이다. 끝.

 

▣ 붙임자료.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연구회단독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오동석 2016-02-13 764
148 연구회참여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노사정합의는 무효다 file 윤애림 2015-09-18 886
147 연구회참여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윤애림 2014-12-30 2811
146 연구회단독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3897
145 연구회단독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5195
144 연구회참여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김재완 2013-06-18 5108
143 연구회참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 김종서 2012-09-05 12828
142 연구회참여 청와대 현병철 연임내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19641
141 연구회참여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file 조백기 2012-08-14 16308
140 연구회참여 국제인권기구 OHCHR과 ICC에 서한 전달 file 조백기 2012-08-14 19033
139 연구회참여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10190
138 연구회참여 답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다. file 조백기 2012-08-14 6311
137 연구회참여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file 조백기 2012-08-14 8915
136 연구회참여 전국 53개 단체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요구 공동성명 file 조백기 2012-08-14 6965
135 연구회참여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file 조백기 2012-08-14 6911
134 연구회참여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16237
133 연구회참여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행정대집행 당장 철회하라 조백기 2012-08-14 9305
132 연구회참여 현병철 연임재가 강력규탄한다. 즉각 자진사퇴해야 file 조백기 2012-08-14 6450
131 연구회참여 삼성 하청공장의 아동노동에 항의하는 한국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file 조백기 2012-08-14 12223
130 회원연명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조백기 2012-03-08 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