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방문자수

전체 : 1,644,487
오늘 : 46
어제 : 282

페이지뷰

전체 : 44,569,131
오늘 : 157
어제 : 908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528
2014.01.06 (14:48:32)

한국인권, 지난 6년의 기록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2008-2013)

보고서
발표 연도
(조사 연도)

항목

소항목

주요 내용

2008
(2007)

사형제도

  •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 사형수 64명

표현의 자유

  • 전국적 비정규직·한미FTA협정 항의 시위
  • 시위주도 혐의로 오종렬 정광훈 구속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소 8명 기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병역거부자 최소 733명 수감
  • 정부 병역제도 개정 의사 밝힘

이주노동자와 난민

  • 비정규 이주노동자 수천명이 체포, 구금 및 강제송환
  •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신매매
    우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간부의 구속과 송환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간부 3명 강제송환

2009
(2008)

과도한 무력사용

  • 촛불시위에서 과도한 무력사용

이주자의 권리

  • 2012년까지 비정규 이주노동자 22만명 출국 계획 발표
  • 단속과정에서 잔혹, 비인도적, 굴욕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건 늘어남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 운동

  • 30개 이상의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시위
  •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무력 사용
  • 2007년 비정규직법 제정으로 고용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음

언론 독립

  •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YTN의 최고경영자 현 정부의 지지자들로 교체
  • YTN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시위로 12명 “업무방해” 고소,
    6명 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병역거부자 최소 408명 수감
  • 의경 이길준 ‘명령 불복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
- 국가보안법

  • 최소 9명이 구속(구속기소 포함)

난민과 비호신청자

  • 난민 지위 신청 접수 364건, 36명 난민 지위 인정, 22명
    인도주의적 보호 지위 인정, 79명 거부.
  • 난민신청 대기 건수 1,200건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 이명박 대통령, 일본에 사과 요구 않겠다고 밝힘.
  • 국회,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 회복 요구 결의안
    통과

사형제도

  • 사형집행 유예 지속
  • 사형수 589명
  • 3월 사형제도폐지특별법 폐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1개 법안 국회 발의

2010
(2009)

이주민의 권리

  • 고용허가제로 고용주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
  • 비정규 이주노동자 체포 시 제복 미착용, 영장 제시 않고
    권리를 고지할 의무 불이행
  • E-6(예술흥행비자)로 고용된 여성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 고용허가제, 예술흥행비자, 외국인 영어교사 신청자
    HIV 감염여부 공개 요구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3개월 내 직장 미취업시
    체류자격 박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
  •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중국여성 폭력사건

인종주의

  • 인종주의적 발언에 첫 번째 유죄판결

경찰

  • 용산 참사로 시위대 다섯 명과 경찰 한 명 사망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시위로 1,258명 기소,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기소하지 않음
  •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헌 판결

표현의 자유

인터넷

  • 미네르바 사건

언론인

  • YTN 소속 언론인(노조활동가) 네 명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 PD수첩 피디와 작가가 기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병역거부자 최소 696명 수감

자의적 체포와 구금

  • 18명 체포, 34명 기소, 14명 유죄판결

사형제도

  • 사형 미집행, 사형수 57명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

제도의 진전

  • 유엔 사회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및
    인원감축에 우려 표명 및 권고사항 발표

난민과 비호신청인

  • 난민 지위 신청 접수 324건, 321건 심사대기 중. 994명의
    신청 불허. 74명 난민 지위 인정.

2011
(2010)

표현과 결사의 자유

  • 국가 보안법 조항 사용 증가. 국가보안법 제 7조 지속적인
    사용. 국가보안법으로 106명 기소, 13명 구속.
  •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혐의로 최소 7명 구속.
  •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사용 검토
  • 박원순 ‘국가’ 명예훼손 혐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 오세철 교수 및 6명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 체포.
    오세철 교수에게 7년 구형.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
  • PD수첩 피디 4명 작가 1명 무죄선고

집회의 자유

  • G20정상회의 앞두고 ‘경호안전구역’내 시위 금지법 시행,
    전투경찰 대규모 배치. 캡사이신 용액 동원
  • 필리핀 활동가 7명 입국거부
  • 용산 대책위 ‘박래군에 5년 4개월, 이종회에게 4년 구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병역거부자 965명 수감 중

이주노동자 권리

  • 헌법재판소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위헌여부
    공개변론
  • 찐 꽁 꾸안 단속 중 사망

사형제도

  • 사형제도 합헌 판결. 사형폐지 법안 3개 국회에 계류 중.
    사형 미집행.
  • 사형수 63명, 3명 항소중

2012 (2011)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증가. 135명 입건
  • 김명수 무죄판결
  • 온라인 상 국가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
    삭제 건수 상승
  • 공무원 및 교사 244명 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 박정근 조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유엔 자유권 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00명 사례
    검토 및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 권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 병역거부자 최소 810명 수감 중
  • 백종건 변호사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집회의 자유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 및 활동가 고소·고발
  • 해군기지 반대 시위대 133명 체포
  • 희망버스 송경동, 정진우 구속

이주노동자

  • 이주노조 위원장 미쉘 카투이라 비자 취소
  • 헌법재판소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합헌 판결
  • 중국인 이주노동자 단속 후 단속차량 안에서 사망

사형제도

  •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
  • 사형집행 중단 5000일
  • 사형수 60명

2013
(2012)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이 온라인 토론에 적용
  • 김명수, 박정근 사례
  • 그린피스 활동가 6명 입국 거부

언론 노동자

  • 방송사 파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병역거부자 최소 750명

집회시위의 자유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 및 활동가
    민·형사상 고소고발
  • 용산특별보고관이 부당대우 언급, 우려 표명

노동자 권리

  •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쌍용자동차 국회 청문회 및 송전탑 농성
  • 컨택터스 용역 폭력

이주노동자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단속 중 추락해 치료 중 사망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우려

사형제도

  • 계속해서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나 사형집행은 없었음
  • 사형수 최소 60명
  • 세 개의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http://amnesty.or.kr/campaign_comment/6996/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28 SOGI 콜로키움 '동성 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조백기
1610 2014-01-06
27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파일
조백기
1703 2014-01-06
26 성적소수자 학교내 차별사례모음집 파일
조백기
1928 2014-01-06
Selected 한국인권, 지난 6년의 기록
조백기
1528 2014-01-06
24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파일
조백기
1713 2014-01-06
23 2013 한국 인권보고서
조백기
1587 2014-01-06
22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3건)
조백기
1431 2014-01-06
21 제6회 인권도시포럼 자료집
조백기
1502 2014-01-06
20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파일
조백기
2043 2014-01-06
19 2013 전국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조백기
1664 2014-01-06
18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조백기
2167 2013-07-09
17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파일
조백기
6216 2013-07-09
16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조백기
5902 2013-06-05
15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자료집
조백기
7241 2013-06-05
14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조백기
3385 2013-06-05
13 한국인권, 지난 6년의 기록
조백기
2441 2013-06-05
12 국제앰네스티 2013 연례보고서: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조백기
6120 2013-06-05
11 탈시설자립생활정책수립 토론회 자료집 파일
조백기
2252 2013-04-26
10 오순절 평화의마을 증언대회-자료집 파일
조백기
2014 2013-04-26
9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UPR 심의 대비 토론회
조백기
2272 2013-04-1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