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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587
2014.01.06 (14:36:26)

<2013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발간사]

 

[2013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 2013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2013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 2013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삼성반도체 피해자 UN 특별절차 진정

-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공식방문

▪ 2013년 노동분야 보고

- 개별적 노동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

- 이주노동자의 권리

▪ 2013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 2013년 사법분야 보고

▪ 2013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 2013년 장애인 인권상황 보고

- 성소수자 인권분야

▪ 2013년 언론 분야 보고

▪ 2013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 2013년 환경 분야 보고

-「송․변전 주변지역지원법안의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에 관한 입법 미비 사항 보완」에 대하여

- 4대강 사업의 진실

 

[제2부] 집중조명1-환경권 ‘에너지 문제’

▪ 원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

▪ 기후변화 – 파국으로 가는 탄소열차의 폭주를 막아라

▪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제2부] 집중조명2- 甲乙관계, 그리고 경제민주화

▪ 2013년 갑을관계 사건과 그 의미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행정소송의 경과 및 의의

▪ 토익시험 주관사 YBM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현황과 통신요금 인하 방안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방향

▪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제언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행정개혁 방향

 

[제3부] 201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 2013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부록1] 주요 사건 분석

▪ 화교남매 간첩사건 1심 무죄 판결의 전말

▪ 공공의료의 몰락 –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위하여

▪ 버마민주화 지원을 위한 연대활동_버마헌법 개정 활동

 

[부록2] 2013년 인권일지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13/12/2013-한국인권-보고서13120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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