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연구회 2007년 학술심포지움

"87년 체제 20년간의 법질서의 변화와 민주법학"


일   시 : 2007년 11월 10일(토) 13:00 - 18:00
       장   소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진수당 352호/353호
       주   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식순>

11:30~13:00 점심 식사 및 등록
13:00~13:20 개회사 및 기조발제 (진수당 352호) / 회장 임재홍(영남대)

▹제1부(1:20~3:00)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제1분과

13:20~15:00/ 진수당 352호

사회자: 박병섭(상지대)
발제: 국가권력의 사법화(司法化)  / 이호영(건대 박사과정)
발제: 국가권력의 사법화(私法化)  / 이동승(상지대)
토론자: 이경주(인하대), 박승룡(방송대)


제2분과

13:20~15:00/ 진수당 353호

사회자: 김명연(상지대)
발제: 87년 이후의 인권 법제의 변화  / 최정학(방송대)
발제: 87년 이후의 사회통제 법제의 변화  / 박지현(인제대)
토론자: 김도균(서울대), 엄순영(경상대)


(15:00~15:20 휴식)

▹제2부(3:20~5:00)
   "자본-노동-사회"

제1분과

15:20~17:00/ 진수당 352호

사회자: 조임영(영남대)
발제: 자본시장의 개방과 경제법제의 변화  / 김선광(원광대)
발제: 시장, 경제 그리고 노동법제의 변화   / 허익수(상지대 강사)
토론자: 조승현(방송대), 김철희(노무사)

제2분과

15:20~17:00/ 진수당 353호

사회자: 안진(전남대)
발제: 87년 이후의 사회보장법제의 변화  / 윤찬영(전주대)
발제: 87년 이후의 교육법제의 변화       / 고영남(인제대)
토론자: 추창원(영남대 강사), 조우영(경상대)


종합토론(17:10~18:00)

사회자 : 임재홍(회장, 영남대)
토론자 : 김종서(배재대), 윤찬영(전주대), 고영남(인제대), 박병섭(상지대)

<이 심포지엄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