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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에 관해

ICC와 OHCHR의 긴급한 개입을 호소 드립니다.

 

발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수신: 무헤이딘 토크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의장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

일자: 2012년 7월 20일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7 16일에 국회에서는 최초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현병철 씨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청문회를 통해 현병철 씨가 인권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청문회자리에서 위증을 해서 국회의원의 질타가 있었을 아니라 그러하기에 다음날 여러 신문방송에서 현병철 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입장과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마저도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야당과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의 청문회 보고서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볼 ,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할 없는 인물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를 스스로 청와대가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병철 씨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더라도 현병철 씨를 다시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론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의미하며, 반대여론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여론과 사회적 합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상식을 무너뜨리는 청와대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병철 씨는 청문회를 통해 집권당 국회의원들과 그를 지지하던 언론에도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는 청문회에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사안에 대해 위증을 반복하였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은 한국 법률에 의해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NHRI)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만약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연임된다면 우리는 그를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법대교수 시절에 여러 차례 논문을 표절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가 인권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문을 표절한 학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3년간 인권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지급된 국가 예산 1 7천만 원 (미화15만 불) 중의 절반인 7천만 원 (미화 6만 불) 측근 직원들과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이나 인권침해현장 방문에 사용되는 목적의 돈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병철 위원장 시절 인권단체와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질문하자, 그는 "자기는 생선을 먹지 않는다"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주 가던 일식집의 사장은 그가 "고급 생선수프와 스시를 즐겨 먹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연임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강화를 위해 수많은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들과 정부기구들의 노력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국가인권기구를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현재도 전세계 곳곳에서 부족한 자원과 어려운 조건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인권기구의 수장들을 생각하면 현병철 씨는 결코 인권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병철 씨는 지난 3년간 무려 17번이나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여당 의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현병철 씨가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비밀리에 만나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침묵해 왔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제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이명박 대통령이 존중할 있도록 ICC OHCHR 의견표명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UN 핵심적으로 보호해야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의미를 고려할 , 어느 국가나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은 사회에서 존경 받고 있거나 최소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는 UN회원국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UN 목표를 존중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현병철씨는 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례에도 결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인권위의 후퇴는 국제인권공동체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기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국정부에 최소한의 의견 표명과 전달을 요청합니다. (끝)

 

An urgent request for ICC and OHCHR to intervene the procedure of re-appointment of Hyun Byung-Chul as NHRCK Chair


July 19, 2012
Dr. Muhyieddeen Touq
Chairpers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NHRIs)
CH‐1211 Geneve 10, Switzerland
Fax: + 962‐6‐5930072
E‐mail: mail@nchr.org.jo

Ms. Navanethem Pillay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H‐1211 Geneve 10, Switzerland
Telephone: +41 22 917 9656
Mail: civilsociety@ohchr.org

c.c.
CC: Ms. Katharina Rose
ICC ‐ NHRIs Geneva Representative
Email: k.rose@europe.com
Mr. Vladlen Stefanov
Chief, 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Mechanism Section (NIRM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E‐mail: VStefanov@ohchr.org
Mr. Kieren Fitzpatrick
Director,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Fax: +61 2 9284 9825
E‐mail: KierenFitzpatrick@asiapacificforum.net

Greetings from Korea,
The public hearing about the re-appointment was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16 July 2012. Korean civil society verified again that Mr. Hyun has a lack of knowledg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disabled person and a lack of ability as NHRCK chairperson.
The day after the hearing, press article said that there is the demand of voluntary resignation from Mr. Hyun because he committed the perjury at the hearing so congressman rebuked him.
Because of the said reasons, the ruling party which has the majority of seats agreed with the opposition party not to submit a report on the hearing.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the President may appoint NHRCK chairperson without the report.
However, in view of the Personnel Hearing Act, if a person is appointed as NHRCK chairperson without the report from the National Assembly, it means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loses itself its authority. Despite the large opposition, the Presidential Office has a plan to re-appoint Mr. Hyun as NHRCK chairperson.

It triggered the Korean civil society to be in deep despair. The public opinion means that the voice of civil society and the opposing opinion refers that there is no social consolation. We cannot understand the Presidential office which destroys the common sense that the public and social consultation is a basic for political decision in democratic system.
Mr. Hyun cannot explain at the hearing why he has to be re-appointed as NHRCK chairperson to the ruling party and the press which has supported him.
 
First of all, Mr. Hyun committed perjury at the hearing against unfavorable matter despite of clear evidence. The perjury at the hearing is illegal under Korean legislation and it will cause the NHRI to lose its credibility. If Mr. Hyun is re-appointed as NHRCK chairperson, we will charge him with perjury.

Also, he was strongly suspected for having plagiarized papers when he was a law professor. Furthermore, we have continued to argue that he is not qualified to be a NHRCK chairperson because he does not have any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human rights. . However, we have no choice but to raise a basic question of how a scholar who plagiarized a paper can be a public official.

Moreover, for the last three years as NHRCK chairperson, it is proven that Mr. Hyun has spent $60,000 out of $150,000 at “a fancy Japanese food restaurant” with his close personnel which was the amount allocated by the government from the national budget as activity expenditure. The activity expenditure is the money for cooperation with human rights organizations or for visiting the scene of human rights violation. As you might know, Mr. Hyun is having trouble with human rights organizations.

When a lawmaker asked about his questionable expenditure, Mr. Hyun simply answered that “I don’t like fish”. However, the owner of the Japanese food restaurant testified that “Mr. Hyun has enjoyed fish soup and sushi”.

We consider as a tragedy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if and when Mr. Hyun will be re-appointed as NHRCK chairperson. Considering the efforts of human rights defend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organizations to establish and strengthen of the NHRI, it looks like the Presidential Office is mocking the NHRI.

If we think of the many NHRI chairpersons around the world who are dedicated to work for the independence of NHRI despite the lack of resources and difficult situations, Mr. Hyun must not be re-appointed as NHRCK chairperson.

Lastly, it was proven by the ruling party that Mr. Hyun has visited the Presidential office 17 times for the last three years. While Mr. Hyun often meets the core member of the Presidential office in conclave, NHRCK has kept their silence notably on “politically sensitive” cases including illegal surveillance by the official of the Prime Minister. In other words, it looks like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has tried to control NHRCK.

We sincerely appeal to ICC and OHCHR to state an opinion that President Lee Myung Bak respects the independence of NHRCK. We firmly believe that ICC and OHCHR will agree that the independence of NHRI is its main goal which must be protected by UN.

Considering the meaning and activity of NHRI, it is a common sense to appoint a chairperson is respected by the society or at least who has no ethical problems. One way for a nation as a member of UN to respect the goal of UN i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It was proven at the hearing that Mr. Hyun is not qualified as NHRCK chairperson by the customs of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treat of NHRCK may make the achieve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useless.
To prevent a mockery against NHRI which was established the effort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ies, we sincerely request to ICC and OHCHR to state and deliver an opinion to Korean government.

Yours Sincerely,

Ms. Myoungsook and Ms. Oh Young Kyoung
Joint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Urgent Action against re-appointment of Hyun Byung Chul and to Put the NHRCK in its Place.
Nrhc.indepe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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