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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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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이름으로 명()한다!

인권현실 외면하는 인권위를 만들려는 청와대 현병철 연임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다운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 거친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침해하고, 기업이 우리의 인권을 유린해도 그저 바라보거나 협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SJM 노동자들이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을 행사하는데 용역폭력업체들이 철제부품, 소화기, 곤봉 등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때리는 동안 경찰은 무얼했는가! 목숨을 걸고 유리를 깨 3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무서운 사적 폭력 앞에서 경찰이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강정에서 수년간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들의 삶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반대했지만 경찰과 해군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구속했다. 쌍용차에서 22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쌍용차 회사의 회계비리를 눈감아 주었을 뿐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만 하루 만에 국가폭력으로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민간인을 사찰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을 은폐해주는 조사를 할 뿐이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다. 여전히 국제사회가 비웃을 정도로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현실이다. 여전히 성소수자와 장애인, 청소년,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땅의 인권현안 속에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제대로 본적이 없다. 아니 인권위에 갈수 없다. 인권위는 권력의 편에서 인권침해를 조사하거나 타협했기 때문이다. 이제 인권위에 인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청와대가 현병철 씨를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시키려는 것은 지금처럼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를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비인권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자리는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누구보다도 민감한 인권감수성과 인권의 가치를 옹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권력으로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더구나 논문표절, 장애인인권침해, 비민주적 인권위 운영 등 수많은 하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의 인권수준과 인권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다시 한번 청와대에게 인권의 이름으로 명한다. 남은 임기를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철회하라. 그것이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이다. 나아가 보수진보를 떠나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지름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현병철 연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현병철 씨의 자진사퇴를 이루어낼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없음을 알릴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성, 비민주성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인권위는 이제 인권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일 뿐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 나갈 것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명한다. 청와대는 현병철 연임 결정 철회하라!

인권위를 비인권기구, 반인권기구로 만들려는 시도, 청와대는 중단하라!

죽어가는 인권위, 우리가 지킨다. 청와대는 현병철 연임 결정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 사과하고 현병철 연임 철회하라!

무자격자 반인권인물 현병철은 사퇴하라!

 

 

 

2012.8.8.

 

현병철 연임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활동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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