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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14716
2007.08.08 (05:15:09)
지난 번 장성급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났는데, 결국 NLL에 대한 우리 군부의 완강한 태도가 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측도 장관급회담에서는 NLL을 거론할 수 있다는 의향은 보인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은 일종의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장성급회담 문성묵 대표 문답>
(판문점=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26일 제6차 남북장성급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데 대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 북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더 이상 협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날 회담 종료 직후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NLL 준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팀장과의 문답 요약.
-- 오늘 마지막날 회의가 일찍 끝난 이유는.
▲NLL 및 공동어로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컸다. 따라서 우리 측은 남북 경협 군사보장과 북측에서 주장한 해주항 직항의 이행문제를 먼저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NLL 및 공동어로 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변경 없이는 협의를 할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 더 이상 협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NLL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나.
▲NLL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해상에서 실질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다. 특히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지상에서의 불가침 경계선은 MDL 군사분계선이고 해상에서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이후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됐다. 쌍방이 관할해온 경계선은 북방한계선이다. 이 북방한계선을 확고히 지켜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조항을 들어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는 해상 군사 분계선 문제의 협의뿐 아니라 많은 조항들이 있다. 모든 문제를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하고 다만 그 전에는 현 북방한계선이 존중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제시한 바 있다.
-- 종결회의에서 북측이 충돌지역에 공동어로를 설정하자고 이야기 했다. 연평해전, 서해교전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북측의 충돌 수역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둔 것인데 결국은 북방한계선 이남에, 다시 말하면 연평도로부터 백령도 사이에 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이 북측 입장이다.
-- 우리 측이 주장하는 공동어로 수역은.
▲기본적으로 서해에서 공동어로를 함으로써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그전에 명확해야 한다. 북방 한계선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같은 면적으로 하는데 지금 자꾸 북방한계선 가지고 북측이 제기하니까 그렇다면 이쪽 백령도나 북측 장산 반도, 그쪽 경우에는 서로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다. 그쪽에 시범적으로 하고, 서해에서 평화가 정착되는데 따라 수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 공동어로 수역 등이 해결안되도 해주 직항로 허용 여지 있나.
▲우리 측이 제시한 통제 절차는 북측이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해 충돌 방지 조치와 경제협력 군사보장 문제와 함께, 5차 장성급 공동보도문 거기 보면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 문제는 서해상에서 군사적 신뢰 조성되는데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그 문제를 일정한 통제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에 따라 군사적 충돌방지와 경제협력문제, 해주 직항문제와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북측에서 더 이상 장성급 회담 필요 없다며 끝냈다. 다음부터 북이 장성급 회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북측이 물론 언급은 그렇게 했지만 과거에도 그런 언급을 종종 하면서도 회담을 이어왔다. 그리고 종결 발언에서도 김영철 단장이 말미에 우리 측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같이 들었지 않나.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 북측 발언중 평화체제 당사자 문제 언급은 북이 제기한 북미군사회담을 두고 압박한 것 아닌가.
▲물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정전협정을 이행.준수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이어나가는 당사자, 앞으로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당사자는 역시 남과 북이 주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26 15:21 송고
<남북 장성급회담 문성묵 대표 문답>
(판문점=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26일 제6차 남북장성급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데 대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 북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더 이상 협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날 회담 종료 직후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NLL 준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팀장과의 문답 요약.
-- 오늘 마지막날 회의가 일찍 끝난 이유는.
▲NLL 및 공동어로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컸다. 따라서 우리 측은 남북 경협 군사보장과 북측에서 주장한 해주항 직항의 이행문제를 먼저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NLL 및 공동어로 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변경 없이는 협의를 할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 더 이상 협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NLL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나.
▲NLL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해상에서 실질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다. 특히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지상에서의 불가침 경계선은 MDL 군사분계선이고 해상에서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이후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됐다. 쌍방이 관할해온 경계선은 북방한계선이다. 이 북방한계선을 확고히 지켜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조항을 들어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는 해상 군사 분계선 문제의 협의뿐 아니라 많은 조항들이 있다. 모든 문제를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하고 다만 그 전에는 현 북방한계선이 존중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제시한 바 있다.
-- 종결회의에서 북측이 충돌지역에 공동어로를 설정하자고 이야기 했다. 연평해전, 서해교전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북측의 충돌 수역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둔 것인데 결국은 북방한계선 이남에, 다시 말하면 연평도로부터 백령도 사이에 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이 북측 입장이다.
-- 우리 측이 주장하는 공동어로 수역은.
▲기본적으로 서해에서 공동어로를 함으로써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그전에 명확해야 한다. 북방 한계선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같은 면적으로 하는데 지금 자꾸 북방한계선 가지고 북측이 제기하니까 그렇다면 이쪽 백령도나 북측 장산 반도, 그쪽 경우에는 서로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다. 그쪽에 시범적으로 하고, 서해에서 평화가 정착되는데 따라 수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 공동어로 수역 등이 해결안되도 해주 직항로 허용 여지 있나.
▲우리 측이 제시한 통제 절차는 북측이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해 충돌 방지 조치와 경제협력 군사보장 문제와 함께, 5차 장성급 공동보도문 거기 보면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 문제는 서해상에서 군사적 신뢰 조성되는데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그 문제를 일정한 통제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에 따라 군사적 충돌방지와 경제협력문제, 해주 직항문제와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북측에서 더 이상 장성급 회담 필요 없다며 끝냈다. 다음부터 북이 장성급 회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북측이 물론 언급은 그렇게 했지만 과거에도 그런 언급을 종종 하면서도 회담을 이어왔다. 그리고 종결 발언에서도 김영철 단장이 말미에 우리 측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같이 들었지 않나.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 북측 발언중 평화체제 당사자 문제 언급은 북이 제기한 북미군사회담을 두고 압박한 것 아닌가.
▲물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정전협정을 이행.준수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이어나가는 당사자, 앞으로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당사자는 역시 남과 북이 주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26 15:21 송고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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