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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013
2011.09.21 (13:24:55)

국정원이 갈수록 통제불능상태로 가려는 것 같다.

감청 특히 패킷감청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정원이 특정 국민(특정 국민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을 대상으로 그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는 의지이다.

물론, 잘못이 없으면 살펴보더라도 무슨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더욱 불법적으로 감청 및 도청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제다... 아래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7155.html

MB정부 ‘패킷감청 장비 도입’ 매해 늘어


김재윤 의원 “대부분 국정원인듯”
최근 국가정보원이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해 미국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인 지메일의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한겨레> 9월16일치 1·8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패킷 감청 장비 도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판매 인가된 감청 장비는 모두 57대로, 이 가운데 46대가 패킷 감청 장비였다. 2008년에는 도입된 감청 장비 7대 가운데 패킷 감청 장비가 하나도 없었으나, 2009년 15대 가운데 13대, 2010년 24대 가운데 22대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도입된 11대의 감청 장비가 모두 패킷 감청 장비였다.

특히 국가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도입했다고 신고한 감청 장비는 대검찰청 3대, 국방부 2대, 관세청 1대 등 모두 6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패킷 장비는 관세청 1대뿐이었다. 김 의원은 “패킷 감청 장비 45대를 포함한 51대는 구입처가 묘연한데, 대부분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국정감사 때 국정원이 보유한 패킷 감청 장비가 31대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체 감청건수 8760건 가운데 국정원의 감청이 97%인 8391건에 달한다”며 “특히 패킷 감청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무제한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어긋나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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