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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국공립대법인화저지! 대학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 건

1. 제안배경

 

한국사회 대학문제는 이제 위기를 넘어 폭발직전에 와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과도한 등록금, 국공립대 민영화와 사립대 구조조정, 자본 종속적인 학문정책과 교원정책, 비정규직 교수 문제, 심각한 청년실업 및 취업난, 사학의 족벌 운영 체제 및 비리 문제 등은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전사회적인 문제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학문제는 초중등교육 자체를 왜곡시켰습니다. 대학 간 그리고 학문(학과)간 서열체제는 악무한적인 입시경쟁을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은 이미 입시교육으로 변질 된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 조차도 명문대입학을 위해 이른바 특목고 진학을 준비할 정도이며, 여기에 자사고 등장까지 더해져 고교평준화 조차도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생의 85%정도가 대학을 진학할 정도로 이미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은 보편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문제가 극명히 보여주듯이 교육비용은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립금이 말해 주듯 대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편 현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국공립대를 민영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 또한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국공립대 법인화는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 등록금 인상 등 대학교육의 공공성의 약화, 그리고 학문의 자본종속화의 심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현재 진행되는 사립대 구조조정은 해당 대학 구성원들의 고용불안 물론 부실대학 설립자의 자본도피로 왜곡될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그동안 법인화와 관련하여서는 서울대 교육주체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국공립대 공투위 등이 헌신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12월 8일 날치기 통과이후 새로운 지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기점으로 서울대에 농성장이 설치되고, 법인화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다시 집결될 조짐입니다.

 

또한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약칭 등록금넷)을 중심으로 등록금 상한제, 차등정책, 후불제 등을 요구하는 활동들이 2008년 출범이후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0년 8월 25일 범국민교육연대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의 공동주최로 ‘대학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웍샵’이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비정규교수노조, 학생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등의 임원 혹은 활동가들의 참여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웍샵이후 ‘대학체제개혁방안마련을 위한 포럼’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공립대 법인화와 등록금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공립대 법인화와 등록금 문제를 포괄하고 비정규교수문제나 사립대 구조조정 등 대학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혹은 실천단위는 구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 개별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인 대응은 그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며, 각각의 독립적인 의제만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 또한 정권과 대학자본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012년에는 대선을 포함한 정세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상급식을 필두로 하여 교육공공성이라는 화두가 교육운동진영을 넘어 진보운동진영 전체 나아가 전사회적인 의제로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더욱이 국공립대법인화가 해당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등록금이 현재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 것임을 고려할 때, 산적한 대학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칭) (가칭) 국공립대법인화저지! 대학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 드리니, 검토하시고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제안자 혹은 제안단위로 결합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 공동행동 위상

○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제 교육주체들이 함께 국공립대법인화 폐지! 등록금 인하 등 당면과제 등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는 단위입니다.

○ 대학체제개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대중적인 요구로 형성 확장하기 위한 제반의 실천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단위입니다.

 

3. 공동행동 사업방향(가안)

 

공동행동 구성 (1월)

: 공동행동 구성 제안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

: 주요 노동조합, 사회단체, 연대단위에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간담회 등 조직.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1말 2초)

: 공동행동의 결성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향후 실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가칭) 서울대 법인화 폐기 1만인 선언조직(2월)

: 2월 임시국회에 서울대법인화 폐지안이 제출될 예정.

: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와 법인화법 폐지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선언조직.

: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선언을 조직.

(선언은 기자회견으로 외화할 수도 있으며, 제안되고 있는 2월 국회 앞 천막농성과 연계지을 수 도 있음)

 

2월 (17-19일) 한국사회포럼

: 대학체제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의 연구성과를 한국사회포럼에서 발표

 

(가칭) 서울대 법인화 폐지와 등록금 반값이행 촉구!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 2월 국회 이후 3월 중하순 법인화 문제와 등록금문제를 중심의제로 하여 대중적인 집회를 배치

: 기존의 국공립대공투위, 등록금 넷 등과 협업구조하에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공동으로 주관.

매체 발간 (3말 4초)

: 대학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며, 대학시장화 반대를 넘어서 대학공공성 실현의 방안 즉 대학체제개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대중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매체발간.

: 공동행동에 결합하는 단위의 대중들을 1차 독자로 하여, 점차 확장.

: 2012년 대선정국 까지 바라보는 지속적인 교육 선전활동의 일환.

 

각종 강연회 설명회 (5-8월)

: 한국대학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각종의 순회 강연회를 모색

: 공동행동에 결합하는 대학 및 노동조합 혹은 지역차원 교육연대체등의 대중 교육사업으로 배치할 수 있음.

 

법인화저지! 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 실현을 교육주체 결의대회(10월)

: 서울대 법인화 날치기로 2011년 12월 서울대법인이 출범 예정.

: 공동행동의 1년활동을 실천적으로 총화하고 서울대법인화법 폐지를 대중적으로 촉구하는 집회를 조직.

: 아울러 등록금문제, 비정규교수문제, 사립대 문제 등을 포괄하는 대학체제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대중적으로 천명하는 자리를 마련

 

4. 일정 및 기타

- 공동행동 구성회의 1월 25일(화) 2시 공무원노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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