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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378
2006.12.09 (00:23:34)
미국의 관변 북한 인권 단체인 "미국 북한인권 위원회"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기사인데요, 중국에 있는 탋구자 97%가 북한에 안돌아가겠다는 것을 제목으로 뽑아서, 마치 심각한 박해를 연상케 합니다만, 이는 주의를 요합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면 묘하게도 북한에 다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표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북한에 영구적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이들이 97%에 달한다는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보고서 22쪽)

재미난 것은 그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 22쪽을 보면 설문자 가운데 5분의 1이 자발적으로 북한을 왕래한 바 있고, 4분의 1은 강제로 송환된 적이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문자들의 대략 반 수에 이르는 이들이, 비록 북한에 영구 귀국하지는 않을지라도 북한에 왕래가 있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북한에 내왕을 하는 이들이 북한에 다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통계 표는 고맙게도 나와 있는데, (22쪽 표8) 짐작할 수 있듯이, 돈과 식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90%). 상업의 목적도 5%에 이르네요.

그렇다면, 재중 탈북자의 97%가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목으로 뽑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박해받는 난민'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언론 보도가 아니라 이 보고서의 논지 자체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이 바로 재중 탈북자들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케 하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보고서에서 바로 97%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을 '일응의(prima facie) 난민'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언론 보도상의 번역은 '명백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오역으로 생각됨)

탈북자의 성격 규정은 어렵고도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들이 북한에 돌아갈 경우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난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현재 북한에서 단순 월경자들의 처벌을 완화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도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더욱이 북한에 강제송환되고도 다시 탈북을 반복하는 이들이 전체 탈북자의 25%에 이르는 이상 그 처벌의 위험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경제적 난민은 법적인 '난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의 탈북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나오는 '이주 노동자'와 같다는 주장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전체적인 조사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세계일보에서 조사에서는 30% 이상이 기회만 되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hrnk.org/refugeesReport06.pdf에서 볼 수 있습니다.


"在中탈북자 97%, 북한에 안돌아가겠다"<美북한인권위>

탈북자 1천346명 설문조사 보고서 발표
"정치범수용소 투옥 경험자 약10%, 40%는 국제사회 대북지원 몰라"
"경제적 이유로 탈북 95%, 정치적 불만 4%"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북한을 탈출,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가운데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97%가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중(在中) 탈북자 가운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감금.투옥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에 달하며, 지난 10여년간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가운데 약 40%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장윤옥 연구원과 동료들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선양 등 중국과 북한 국경의 9개 지역에서 탈북자  1천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7일 `탈북자 위기: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탈북자 가운데 대부분이 북한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자의 97%가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탈북자들의 북한 귀환을 막는 근본적인 장애라면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할 명백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탈북자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인 64%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행'을 바라는 탈북자수도 19%에 달해 두번째를 차지했으며, 그냥 중국에 머물겠다는 답변은 14%로 조사됐다.

    탈북동기와 관련, 경제적 이유를 꼽은 조사자가 95%를 차지한 반면, 정치적  불만족이나 박해는 4%에 불과했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나 강제혼인의 희생물이 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중국돈 1천900위안(달러기준 244달러)에 팔려가고 있고 1천700위안(218달러) 이하의 가격에 거래되는 탈북여성도 절반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조사대상 탈북자 가운데 10% 가량은 감옥이나 강제노동수용소에 투옥된 경험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90%) 고문으로 죽는 것(75%)을 봤으며 일부는 중국에서 임신된  아이를  수용소에서 살해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뿐만아니라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검거,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탈북자 가운데 3분의 2는 `체포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들의 북한내 생활과 관련, 조사대상자의 67%는 지난 2년간 북한 식량사정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10여년간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탈북자는 57%에  불과했으며 이들 가운데 식량지원 혜택을 받았다는 답변자는 3%에 불과해 대북지원 식량의 분배 문제에 의문을 낳았다.

    북한에 있을 때 식량 조달과 관련, 조사 대상 탈북자 가운데 62%는 시장에서 직접 구입했다고 밝힌 반면에 정부의 배급에 의존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해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북한 사회의 배급체제가 붕괴됐음을 암시했다.

    안드레이 랜코프 연구원은 한국의 탈북자 정책과 관련, "한국도 북한 불안정에 대한 우려와 증가되는 탈북자 비용 때문에 점차 덜 환영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위기를 개선하는 데 있어 한국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및 국제난민협정에 규정된  의무 이행, UNHCR(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탈북망명자 실태 조사 허용, 중국내 임시 탈북자 수용소 설치 등을 주장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08 01: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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