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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466
2010.08.12 (14:47:30)

대한민국 정부는 형사사법정보망 또는 정부망의 통합을 통해서 국민과 각종 정보를 집중화하려고 한다.

그 목적은 뭐, 정보의 활용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통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다국적 기업들이 문제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일국의 권력을 뛰어넘어 자신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의 공권력은 백이면 백 모두 자본권력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결국 공권력은 힘없는 국민에게만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또 문제다. 국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자본권력을 또 이용하는 꾀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는 공권력의 위엄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국민이 이용하는 자본권력에 대해서는 전면전을 행사한다. 마치 기업을 상대로 전면전을 행사하는 것 처럼...

하지만, 국민이 자본의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이미 자본이 자신의 권력을 모두 누리고 난 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활용하는 자본의 권력은 더 이상 자본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도 상관없는, 이윤율 저하를 막는 한 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괜한 생각인가?

하여간 또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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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국외 서버 속 ‘자국민 정보’를 어찌할꼬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345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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