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형사사법정보망 또는 정부망의 통합을 통해서 국민과 각종 정보를 집중화하려고 한다.
그 목적은 뭐, 정보의 활용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통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다국적 기업들이 문제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일국의 권력을 뛰어넘어 자신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의 공권력은 백이면 백 모두 자본권력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결국 공권력은 힘없는 국민에게만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또 문제다. 국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자본권력을 또 이용하는 꾀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는 공권력의 위엄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국민이 이용하는 자본권력에 대해서는 전면전을 행사한다. 마치 기업을 상대로 전면전을 행사하는 것 처럼...
하지만, 국민이 자본의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이미 자본이 자신의 권력을 모두 누리고 난 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활용하는 자본의 권력은 더 이상 자본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도 상관없는, 이윤율 저하를 막는 한 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괜한 생각인가?
하여간 또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
한겨레 신문, 국외 서버 속 ‘자국민 정보’를 어찌할꼬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34593.html
번호 |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
11 | 조선일보 범죄자 DNA 정보가 검찰의 '재산'인가 박상기 | |||
최관호 |
2960 | 2012-10-27 | ||
10 | [한겨레] 누리집 104곳 검색·수집 개인정보 5760만건 보관 경찰, 도넘은 정보수집 | |||
최관호 |
3513 | 2012-10-10 | ||
9 | MB정부 ‘패킷감청 장비 도입’ 매해 늘어 | |||
최관호 |
4050 | 2011-09-21 | ||
8 | ‘인터넷 자유’ 해적당 베를린 선거서 파란 | |||
최관호 |
4316 | 2011-09-20 | ||
7 | ACLU Sues For Records About FBI Collection Of Racial And Ethnic Data In Michigan | |||
오병두 |
4871 | 2011-07-22 | ||
6 | 최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기사 | |||
오병두 |
5358 | 2011-06-30 | ||
5 | 독일의 동향: 경찰+정보(1) | |||
오병두 |
4794 | 2011-05-26 | ||
정부의 정복 독점과 외국 기업간의 문제 | ||||
총무간사 |
8502 | 2010-08-12 | ||
3 | 전자발찌 소급 부착 본격화…11명 집행 | |||
총무간사 |
7382 | 2010-08-09 | ||
2 |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04호에 실린 '독일의 통신감청제도'라는 글입니다. | |||
오병두 |
5352 | 2010-08-06 | ||
1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_결론: 합헌 | |||
오병두 |
5905 | 2010-0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