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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이창호)

43호 조회 수 14773 추천 수 0 2010.07.03 17:26:56
김종서 *.209.91.26

민주법학 제43호, 2010. 7., 501-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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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2010.09.03 17:51:39
*.50.208.52

본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졌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0668&PAGE_CD=N0000&BLCK_NO=7&CMPT_CD=M0010 

문제는 본 논문에서 지적하셨듯이, 무죄가 아니라 검사의 기소권 남용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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