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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940
2010.05.26 (23:13:43)
외교부장관 "유엔 안보리가 다뤄야할 문제" (전문)
| 기사입력 2010-05-24 11:32
[CBS정치부 정보보고]

▣ 유명환 외교부장관 성명

○ 대통령께서 조금 전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공격에 의한 군사도발로서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 파괴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이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무력공격 행위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주요국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이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 지지와 지원을 보내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1개 국가와 유엔사무총장, EU, NATO 등 국제기구들이 대북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 주요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우선 정부는 한미 정상 및 고위급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18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 이어 5.26일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6월말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7.22일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간 2+2 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각급 레벨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일본과는 지난 5.16 외교장관 회담 및 5.19일 정상통화에 이어 금주 주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및 다자적 대응조치에 관해 적극 공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감에 있어 중‧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5.15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였으며, 5.21일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 우리의 주요 우방국뿐만 아니라 EU, NATO, ASEAN 등 국제기구들과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개최되는 G8, G20, 및 ASEM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는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보다 더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인 비확산 협의체인 PSI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 끝으로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이 또 다른 위협이나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조속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주요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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