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조엘 위트와 리언 시걸과 같은 양식있는 미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기를....


"北에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20일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조엘 위츠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나라에 기술과  장비, 자금 등을 지원해 무기관련 시설을 해체하거나 민간용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무기 과학자들도 다른 평화적 목적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츠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미국에 적대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협력을 얻어내고 그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크게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긴장한  시기에도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뿐 아니라 군사부문을 축소하고 자원이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경제를 현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사이의 정치적 관계 정상화가 진행된다면 북한에서 협력적 위기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술.재정적 능력, 문화.언어적  유대 등으로 인해 대북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다만 과거에 그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  한가지 단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회과학원 레온 시갈 박사도 RFA와 인터뷰에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북한 무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북한 무기계획의 해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종식하고 북한과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충분한 상응 조치가 없을 경우  (북한 무기계획을 해체하는 데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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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20 09: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