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결의 1540 구체 조치 착수"

"불량국가 WMD 확산은 '零點' 허용"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는 단순히 따르면 좋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 각 유엔 회원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있는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가 14일 공개한 연설문에 따르면,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지난 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위원회(CSCAP) 제5차 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법인 등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WMD 확산 자금 유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 등을  가리켜  "미국은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미국이 최근 취하고 있는 조치나 이미 시행중인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모두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단독 조치,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와의 양자수준 조치, 핵공급그룹(NSG) 등과의 다자조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열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 6월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막는 국내.국제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자산동결 행정명령을 시발로 미국의 제재조치가 구체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점으로 미뤄, 레이드메이커 차관보의 말은 미국이 안보리 결의 1540호의 본격 시행에  들어감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의 시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이 연설에서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위험스러운 정권이 WMD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며 "불량 국가들이 각종 비확산조약들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선 "영점(零點) 허용" 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그동안 핵비확산 의무 불이행국으로  간주된  리비아, 북한, 이란 각각에 대해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왔다"며 북한과 이란측에 대해 리비아의 예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지난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상의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완전하게, 그리고 즉각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WMD 확산 방지 전략을 "효율적인 다자주의"라고  말하고 각종 다자회의 등에 대해 "이런 모임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에 허비하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 더 많은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5 07: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