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부터 보아 왔지만,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는 있군요.


<인터뷰> 발비나 황 헤리티지 분석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부시 정권이 안팎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지금이 북한에게는 최고의 기회다".

    미국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동북아시아  정책분석관은 15일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세대 한반도 전문가로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4살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미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콜럼비아 대학원에서 국제관계, 버지니아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각각 공부했으며, 1998∼1999년 서울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황 분석관과의 일문일답.

    --1단계 회담이 끝난 제5차 북핵 6자회담 결과를 어떻게 보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이번 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는 없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꺼냈는데 이는 6자회담의  주제와  연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9월 6자가 합의한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라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한다.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빼는 문제는 북미 양자간의 이슈다.

    북한은 많은 이슈를 6자 회담의 틀안에 넣으려 할 것이다. 그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그 것은 북한의 협상 전략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부터 하는 그들의 협상 전략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9월 6자의 공동성명은 경수로 제공을 적절한 시점에 논의하자고 했다. 그  적절한 시점은 북한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는 한편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했음을 스스로 입증했을 때이다.

    따라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와 국회의 어느 누구도 북한에 경수로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부시 대통령과 딜을 해야 한다. 부시는 지난 2년간 대화를 하려 했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으며,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미국도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다.

    북한이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핵을 동결하지는 않을 것임을 안다.  그러나 금융제재 해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 경수로 제공 등은 미국이 지금 줄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 미국 정부는 북한에 원조증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해 줄 수 있다.

    --라이스 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이 가능할까.

    ▲라이스 방북은 내 생각일 뿐이지만 힐은 10월에 방북하려고 짐까지 쌌다.

    그러나 `영변에 연기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힐은 가지 못했다. 방문기간 만이라도 영변의 원자로 가동을 멈춘다면 힐은  방북했을 텐데 북한은 원자로를 가동하려 했다.

    북한에게 영변은 하나의 상징이자 쇼일 뿐이다. 중요한 물자들을 모두 영변에서 빼냈고, 지난 10년간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문을 닫는 것은 북한에게 큰 희생이 아니다.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은 북미 대화의 예비적인 단계다.

    --북핵 6자회담의 돌파구는 있다고 보나.

    ▲불행하게도 백악관은 지금 여러 이슈에 걸쳐 역량이 분산돼 있다. 이라크  문제, 리크게이트, 정부지출 과다 등에 따른 보수층의 불만 등 여러 어려운 일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 김정일 정권에는 절호의 기회다. 부시는 북한문제의 신속하고 조용한 해결을 원한다. 유엔으로 가서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게도 중요한 임무가 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그런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한미동맹의 위기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미동맹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동맹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 해결에서의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접근 방식이라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석상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  그 말을 뒷받침 하지 않는다.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맹에 반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은 이라크에 파병할 때 국내 반대가 있었지만  파병이  일본의 국익을 위함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국민에게 미국은 강대국인데다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핵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본다.

    --일각의 반미정서와 맞물려 주한미군 역할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들의 큰 오해 하나를 지적하고 싶다.

    다들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자동으로 작전권이 넘어간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주 원론적인 오해라 할 수 있다. 양국군대는 연계돼 있다.  한국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지 않는다.

    --미국 하원에 한국을 비자면제국에 포함하는 안이 제출됐다.

    ▲부시 대통령이 APEC때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바란다.  비자면제는 한미 관계 진전의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내 생각에 부시는 이에 찬성할 가능성 높지만 조국안보국(Homeland Security)이 더 이상 비자면제국을 추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비자면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비자면제국을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5 17: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