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차관보를 비롯하여 우리 대표단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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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이견 재확인한 한ㆍ미ㆍ일 비공식 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4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비공식협의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은 북의 핵포기, 에너지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과 미국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과 협의를 거친 중국의 안(案)과 한국, 일본이 살을 붙인 미국의  안(案)이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한.미.일 3국  협의에서는 두 안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공동 문안 합의가 기대됐으나 무산됐다.

    이와관련,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워싱턴 특파원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에 대해 미국의 코멘트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합의안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한미간에 견해차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간의 사정으로 볼때 우리 정부는 2차 6자회담 공동문안에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하고 미국이 다자로 서면 안전보장을 한다는 원칙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극히 원칙적인 내용을 담자고 미국에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과 북한이 일단 '시작과 종료가 같은' 선언 수준에서 일단 만족하고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자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완전하고 확인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先) 핵폐기'를 원하는  미국은 이 수준을 넘어 핵포기 선언은 물론 이를 '구체화한 행동', 즉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약속이 공동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을 개연성이 크다.

    또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의 경우 우리측은 북측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 북핵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압박하되 지원을 병행해야 북핵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 경제지원은 향후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으로 현재로선 검토할 수 없다는 이전의 입장을 고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답답해진 우리 대표단은 제2차 6자회담 성사를 위해 이라크  파병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북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은 한국군의 전력약화를 초래해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이 2차 6자회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의 파병 논란이 거듭되며 파병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고 있을 미국이 이같은 논리를 액면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차관보는 2차 6자회담 연내 개최 전망에 대해 "회담 참가국간에 공동성명 문안에 대한 양해가 이뤄지면 올해중 열릴 수도 있다"며 다소 희망섞인 기대감를 피력했으나 향후 한.미.일 3국의 재조율→ 중국 통보→ 북-중간 협의 절차 등이  남아있어 연내 개최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

    kjihn@yna.co.kr
(끝)



2003/12/05 15: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