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보장, 그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그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권보장은 누구에게서 보장받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에 의하여 대표성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침략의 부인 및 내정 불간섭에 대한 요구는 당연하고 또 필요한 얘기일 것입니다. 물론 인권에 대한 지적은 그것이 보편적인 기준에서 얘기된다면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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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외교 "정권보장 국제관례없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북핵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북 안전보장  문제에서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합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영토에 대한 불침공을 넘어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까지 해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제정치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다른 국가에 대해 정권의 안전보장까지 해주는 경우는 국제적 관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핵 6자회담에서 국가안전 즉 대북 불가침에 대한 문서보장 문제는  논의할 수 있으나 북한 정권 안전 즉 체제 보장 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 체제보장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만일 북한  정권이 내부사정에 따라 교체될 경우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한.미  양국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최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의 방한때 미국은 대북 안전보장의 개념과 원칙, 핵 폐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우리측은 준비해온 안을 설명했다"며 "2차 6자회담 일자 구체화에 맞춰 한.미.일 공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2차 6자회담을 내달중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2차 6자회담에서는 주요논의 사항중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모아  문서화하는 작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또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한강 이남 이전 가능성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럴(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덕수궁터 미 대사관 신축 문제에 대해 "그쪽에 지을 수 없게 되면 우리가 대체부지를 제공해줘야 하는 데 찾기도 어렵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런 문제와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민 희망을 고려, 여러 요소를 놓고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지난 11일 대통령이 주신 지침을 이행하는  방안에 관해 미국측과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국회조사단이 오늘 귀국하면 (조사)결과를 물어봐야 하고 국회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나 "정치일정이 복잡하게 돌아가 어떨지..."라고 특검정국과 관련한  정기국회 파행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 출신자 탈북자 전용일씨 문제와 관련, "한국 송환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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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6 16: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