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글 수 634
조회 수 : 10342
2003.10.08 (17:28:15)
아세안 + 한중일 회담에서 한중일의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아니라 원자바오 총리가 서명한 것이라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공동선언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중일 삼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짐하며, 동시에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
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에둘러 그렇지만 확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군축문제를 거론하며,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규범을 얘기한 것도 균형있어 보입니다.
한중일이 함께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미국과의 적절한 타협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래는 공동선언 가운데,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13.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군사.방위분야 인사의 교류.협력을 증진한다. 군축과
관련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한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적 틀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 수출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이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해 나간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
인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
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고시간 : 20031007 13:27
여기서 한중일 삼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짐하며, 동시에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
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에둘러 그렇지만 확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군축문제를 거론하며,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규범을 얘기한 것도 균형있어 보입니다.
한중일이 함께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미국과의 적절한 타협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래는 공동선언 가운데,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13.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군사.방위분야 인사의 교류.협력을 증진한다. 군축과
관련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한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적 틀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 수출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이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해 나간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
인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
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고시간 : 20031007 13:27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778
(*.229.7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