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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판단지침(인권위)

조회 수 25642 추천 수 0 2008.04.17 16:24:45
지난주에 나온 따끈한 자료입니다.

PDF용량이 커서 안올라가네요.
링크 겁니다.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을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차별사유별로 제시함

1. 총론
2.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3. 성희롱 판단지침
4.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5.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6.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7.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8.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9.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10.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11. 사상.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12.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13. 장애.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14. 인종.피부색.출신국가.출신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15.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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