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일단 좌절되었군요. 미국의 비협조로 말이지요.

북한의 개발과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우리 남한이 제공할 수도 없고, 결국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조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금융기구들은 대개 미국이 대주주로 있지요. 이래저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은 우리의 처지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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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북한 ADB 가입 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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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킨다는 큰 테두리 목표 안에서  북한의 경제적 곤경 탈출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적 도움을 주선해 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난관에 직면한 것 처럼 보인다. 미국은 오는 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북한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기때문이다. 지난해 ADB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북한은 이번 연차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기를 희망해왔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대표단 파견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ADB는 특정 국가가 회원국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경우  통상적으로 총회 옵서버 참가를 허용해왔으며, 또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의 참석을  희망해왔던 만큼 이번 미국의 결정은 한국 정부로 볼 때는 실망스러운 것이 될수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서 앞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에 제동을 걸 것임을 예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대북한 전략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같은 과도적 상황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양탄자를 깔아 줄 리 없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아있는 국가를 국제금융기구에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고 오늘 내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해  줄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부시 행정부의 결정은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어쩌면 그들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ADB가입이 아무리 긴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문제만을 별도로 다룰 수 없는 만큼, 부시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북한 정책이 언제 어떻게 확정될 지에  관심을 집중해야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책이 우리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연착륙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