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행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욕을 보이고 있는 탄도미사일방어계획(BMD), 즉 NMD와 TMD가 드디어 정치권에서도 이슈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흐름의 일단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민주당 천용택 의원의 소신있는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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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MD 구상 정치권 시각>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최이락기자 =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힘의 외교'를  내세우며 국가미사일방위(NMD)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도 이같은  계획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분석에 나섰다.

    아직 부시 신행정부 구상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일부의원들은 이같은 구상이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NMD 구상이나 이와 관련한 전역미사일방위(TMD)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경우 현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지난  99년 당시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이 천명한 `반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천 전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15개국 군축 및 미사일 관련 정부관리와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로마 포럼'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 위원장은 이 회의 토론문에서 "TMD 강행은 (남북간) 진행중인 평화의 진척을 저해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간 적대감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 계획엔  기술적 타당성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해결'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장성민(張誠珉) 의원도 부시 행정부가 NMD를 본격 추진할 경우 한국정부의 선택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부시 행정부의 정책검토 초동단계부터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반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28일 "국익 차원에서 NMD는 북.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북한의 개혁.개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중 및 미.러관계의 악화도 초래, 한반도의 평화정착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며 "더욱이 NMD가 구축될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부시 행정부의 구상을 좀더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그러나 "NMD 추진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세확산을 겨냥한 것으로서, 향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도 대중국 전략의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박근혜(朴槿惠) 부총재는 "부시 행정부의 NMD 추진  방침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부시 행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런 뜻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있으므로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찬.반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나 같은 위원회 소속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 전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일본, 대만만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미국의 군사패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 평화에 역행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NMD 추진시 동북아에 신냉전체제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불참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천명해야 하며, 국내 보수세력도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데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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