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의 향배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긴장감마저 돕니다.

여기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정책을 페리보고서와 아미티지보고서라는 문건으로 잘 대비시킨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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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와 아미티지 보고서

[남북포커스] 美차기 행정부 대북정책 '나침반'

미 대선 결과가 혼미를 거듭하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고어와 공화당의 부시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백악관에 최종 입성하든,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청사진인 '페리 보고서'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시각이 반영된 '아미티지 보고서'를 비교해 봄으로써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페리보고서

상호위협 줄이고 호혜관계 구축 北거부때도 직접공격없어

■아미티지 보고서

힘 우위바탕 협상·보쇄 전략 北거부땐 무력제재 불사

지난해 9월 선보인 페리 보고서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전반을 재검토, 정부와 의회에 낸 정책권고안이다.

반면 아미티지 보고서는 전직 외교 안보당국자 등 11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대북정책 제안서로, 작업에 참여한 폴 월포위츠 전 국방차관과 보고서를 대표집필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는 부시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방장관 후보로 거명되는 인사들이다.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한 페리 보고서는 북한과 미국 등 동맹국들이 상호위협을 줄이면서 호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2단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마지막으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수용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되 직접 공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페리 프로세스로 불리는 이 대북 해법은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과 함께 한반도의 변화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아미티지 보고서는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포괄적 해결 방안으로, 협상과 봉쇄의 2단계 정책을 제시했다. 기저에는 클린턴 정부의 94년 북미 기본합의가 불완전하며, 믿을 수 없는 북한에 대해 엄격한 상호주의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깔려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핵의혹 해소, 미사일 개발 금지, 재래식 무기감축 등을 조건으로 식량지원, 국제 금융기구 자금지원 등 유인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 주한 미군증강, 필요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페리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을 통해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며 "다만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의 행동이 한계선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무력 제재를 불사하는 강경책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입력시간 2000/11/13 16:52